재판·수사 과정에서 고의로 법을 왜곡한 판·검사를 처벌하는 '법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사법부는 물론 법조계와 학계, 여권 성향 시민단체까지 추가 논의를 ...
By: 박준석 기자, 김소희 기자
Press: 한국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재명 정부의 대북 유화책에 대해 "겉으로 표방하는 유화적 태도는 서투른 기만극이고 졸작"이라며 "한국을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을 겨냥해 '완전붕괴 가능성...
By: 김형준 기자
국민의힘이 6·3지방선거 이전에 경북·대구 행정통합을 마무리 짓는 것으로 선회했다. 원내지도부는 당초 전남·광주통합시에 비해 중앙정부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반대했지만, 대구·경북(TK)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
By: 신현주 기자
서울에 사는 40대 A씨는 여섯 살 아이를 키우는 엄마다. 그는 자녀를 유치원 대신 영어학원 유치부(일명 영어 유치원)에 보내고 있다. 엄마는 학원 설명회에서 원장이 한 말을 또렷이 기억한다. "아이를 3년간 '영어...
By: 최은서 기자
정부가 활용도가 떨어지는 정장형 교복 착용을 폐지하고 생활형 교복의 보급을 늘려 교복 가격을 낮추기로 했다. 교복 업체들의 담합은 감시를 강화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정부는 26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
By: 장재진 기자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 정부가 방산 등 분야에서 650억 달러(약 92조 원) 규모 사업에 대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UAE를 방문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6일 ...
By: 이성택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노동당 제9차 당대회에서 핵무기 지속 생산 의지를 드러내며 미국을 겨냥한 수중발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전략무기 개발을 천명했다. 폐막일엔 역대 당대회 최대 규모인 1만5,000명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9차 노동당 대회에서 한국과 미국을 향해 각각 도발 위협과 대화 가능성을 내비치며 양면 전술을 구사했다. '완전붕괴' 등 대남 군사적 위협 수위를 한껏 끌어올리며 한국과의 영원한 결별을 천명...
By: 조영빈 기자
서울 강남권 집값 이 2년 만에 처음 하락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시행을 앞두고 급매물이 쏟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장기간 상승세를 경험한 지역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이 늘어 매수자 협상력이 강화될 것이...
By: 김민호 기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하면서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1.8%에서 2.0%로 상향했다. 반도체 경기 호조와 글로벌 경기 회복에 힘입어 수출 증가세가 예상보다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본 것이다. 한...
By: 김동욱 기자, 전유진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환율이 1,500원 선을 넘길 수 있다'는 기대가 꺾였다"고 진단했다. 이 총재는 26일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 ...
By: 전유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절윤) 문제로 격한 내홍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이 좀처럼 출구전략을 찾지 못하고 있다. 4선 이상 중진들이 장동혁 대표와 만나 떠나간 민심을 되찾을 돌파구를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긴 했지...
By: 김현종 기자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도전 뜻을 밝힌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세를 불리고 있다. 당초 지지 의사를 밝힌 이해식·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어 박민규·이정헌 의원 등도 정 구청장의 삼고초려 끝에 캠프에 합류하기로 한...
By: 김현우 기자, 박준석 기자
서울시는 주택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향후 3년간 총 8만5,000가구 규모의 정비사업을 조기 착공하기로 했다. 당초 목표보다 6,000가구 늘어난 물량이다. 또 주택진흥기금 500억 원을 편성해 정부의 이주비 ...
By: 오세운 기자
"서울에 빈 땅이 없다. 주택 공급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는 걸 정부가 외면하고 있다. 재개발하면 지지기반이 허물허진다는 그릇된 선입견, 편견이 아주 강하다." 6·3 지방선거에서 5선에 도전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
By: 강지원 기자 외 2명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미국 투자자들이 제기한 집단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과거 쿠팡의 기업공개(IPO) 증권 소송을 대리했던 다국적 로펌을 재선임했다. 과거 '완승'을 이끌었던 정예 변호인단을 다시 호출해...
By: 문재연 기자
쿠팡이 목표 이익 달성을 위해 납품업자에게 납품가 인하와 광고비 부담을 요구하는 등 횡포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21억여 원을 부과하며 철퇴를 가했다. 공정위는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
할당관세 혜택은 받았지만, 물가를 낮추기는커녕 가격을 높여 팔려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섰다. 업체들이 물품 유통 과정을 고의로 지연시켜 가격 인상을 노리는 행위를 차단하도록 단계별 방지책을 만...
By: 이성원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관련 수사가 한창이던 때 대통령실의 모든 컴퓨터(PC)가 초기화된 과정이 담긴 결정적 증거를 수사기관이 확보했다. 이른바 '플랜 B'에 포함된 PC 초기화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
By: 이유지 기자 외 2명
정치자금 수수 등 총 13가지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26일 경찰에 처음 출석해 14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다. 지난해 9월 차남 대학 편입 특혜 의혹을 시작으로 각종 논란이 제기된 지 다섯 달 만, 수사 ...
By: 권정현 기자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서 현재 20%에 그치는 근현대사 비중이 확대된다. 고등학교엔 역사 콘텐츠 비평 과목이 신설된다. 교육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학교 역사교육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학생들이 사회관계망...
By: 송옥진 기자
백해룡 경정이 제기한 '세관 직원 마약 밀수 연루 의혹' 등을 수사해 온 서울동부지검 검·경 합동수사단(합수단)이 모든 의혹을 "사실무근"으로 결론 내고 8개월 만에 수사를 끝냈다. 백 경정이 마약 밀수범들의 거짓 ...
By: 허유정 기자
영재학교 출신 학생이 의대에 진학하면 교육비를 반납하게 하는 등 정부가 제재하고 있지만 이들이 이공계 진학 후 의약학 계열로 전공을 바꾸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학생은 여전한 사회적 제약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당시 집합제한 명령을 어기고 대규모 대면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기소된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에게 벌금형이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6일 감염병예방법...
By: 이서현 기자
부동산을 팔고도 양도소득세 수십억 원을 내지 않은 체납자 A씨는 부동산 매각 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해 빼돌렸다. 이 정황을 포착한 국세청 현장수색 직원은 A씨가 전 배우자의 주소지에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보고 수색에 ...
조희대 대법원장이 천대엽 대법관(전 법원행정처장)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위원으로 내정했다. 헌법에 따라 대법원장은 선관위원 9명 중 3명을 지명한다. 대법원은 26일 "조 대법원장은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편집자주우리의 미래, 지방에 답이 있다. "남해안은 우리 국토 균형 발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공간입니다."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포럼에서는 경남·전남·부산을 아우르는 남해안 권역을...
편집자주우리의 미래, 지방에 답이 있다. 남해안권을 대한민국 미래 성장의 새로운 축으로 만들기 위해 영호남이 두 손을 맞잡았다. 경남도와 전남도, 부산시, 여야 의원은 한목소리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에 속도...
By: 김지섭 기자
편집자주우리의 미래, 지방에 답이 있다. 남해안권이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국가 균형 발전의 새로운 성장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성장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남해안권을 수도권에 대응하는 경제수도로 성장시키기 위해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부과한 상호관세를 환급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기업이 최소 1,800곳에 이른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가 위법이...
By: 박지영 기자
이란과의 ‘핵 담판’을 앞둔 미국의 태도가 여전히 강경하다. 이란의 핵무기 보유 가능성을 영원히 봉쇄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한 치의 양보도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혹할 만한 ‘거래’ 카드를 이란이 극적으로...
By: 권경성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압박으로 곤경에 빠진 쿠바의 군대가 자국 영해에 들어온 미 고속정과 총격전을 벌여 최소 4명을 사살했다. 양국 갈등과 쿠바 내 인도적 위기가 겹친 시기에 유혈 사태가 벌어지면서 긴장감이 ...
By: 권경성 기자, 곽주현 기자
지난해 글로벌 부채가 역대 최고치인 348조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국방비 증액 요청에 각국의 관련 지출 확대와 함께 인공지능(AI) 붐이 일면서 대규모 투자가 이뤄진 게 주요 ...
베트남 최대 명절인 뗏(14일~22일·설)을 앞두고 4만 명이 가입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 커뮤니티에 특이한 구인 글이 쏟아졌다. “가족과 친척에 소개할 여자친구를 구한다”는 내용이다. “연인 대행에 시...
By: 정지용 기자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 등 제빵업체들이 빵과 케이크 가격을 내린다. 담합 혐의로 적발된 제당·제분사가 설탕과 밀가루 가격을 낮추자 가공품 가격도 인하하는 것이다. 파리바게뜨는 빵 6종과 케이크 5종 등 총 11종 가격...
By: 안아람 기자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깜짝 실적이 인공지능(AI) 버블론을 잠재우면서 코스피가 사상 처음 6,300선을 돌파했다. 천정이 뚫린 상승세가 어디까지 갈지 주목된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
By: 김동욱 기자
"○○계좌로 신용 거래하면 최대 200만 원 이자지원금 추첨!" 코스피가 6,000선을 돌파하는 등 연일 기록적인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일부 증권사들이 신용거래융자 혜택을 내세우며 고객 유치에 나섰다. 증시 활황에 신...
By: 김민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