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수사 과정에서 고의로 법을 왜곡한 판·검사를 처벌하는 '법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사법부는 물론 법조계와 학계, 여권 성향 시민단체까지 추가 논의를 ...
By: 박준석 기자, 김소희 기자
Press: 한국일보
국민의힘이 6·3지방선거 이전에 경북·대구 행정통합을 마무리 짓는 것으로 선회했다. 원내지도부는 당초 전남·광주통합시에 비해 중앙정부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반대했지만, 대구·경북(TK)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
By: 신현주 기자
서울에 사는 40대 A씨는 여섯 살 아이를 키우는 엄마다. 그는 자녀를 유치원 대신 영어학원 유치부(일명 영어 유치원)에 보내고 있다. 엄마는 학원 설명회에서 원장이 한 말을 또렷이 기억한다. "아이를 3년간 '영어...
By: 최은서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재명 정부의 대북 유화책에 대해 "겉으로 표방하는 유화적 태도는 서투른 기만극이고 졸작"이라며 "한국을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을 겨냥해 '완전붕괴 가능성...
By: 김형준 기자
정부가 활용도가 떨어지는 정장형 교복 착용을 폐지하고 생활형 교복의 보급을 늘려 교복 가격을 낮추기로 했다. 교복 업체들의 담합은 감시를 강화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정부는 26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
By: 장재진 기자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 정부가 방산 등 분야에서 650억 달러(약 92조 원) 규모 사업에 대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UAE를 방문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6일 ...
By: 이성택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노동당 제9차 당대회에서 핵무기 지속 생산 의지를 드러내며 미국을 겨냥한 수중발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전략무기 개발을 천명했다. 폐막일엔 역대 당대회 최대 규모인 1만5,000명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9차 노동당 대회에서 한국과 미국을 향해 각각 도발 위협과 대화 가능성을 내비치며 양면 전술을 구사했다. '완전붕괴' 등 대남 군사적 위협 수위를 한껏 끌어올리며 한국과의 영원한 결별을 천명...
By: 조영빈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환율이 1,500원 선을 넘길 수 있다'는 기대가 꺾였다"고 진단했다. 이 총재는 26일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 ...
By: 전유진 기자
서울 강남권 집값이 2년 만에 처음 하락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시행을 앞두고 급매물이 쏟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장기간 상승세를 경험한 지역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이 늘어 매수자 협상력이 강화될 것이...
By: 김민호 기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하면서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1.8%에서 2.0%로 상향했다. 반도체 경기 호조와 글로벌 경기 회복에 힘입어 수출 증가세가 예상보다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본 것이다. 한...
By: 김동욱 기자, 전유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절윤) 문제로 격한 내홍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이 좀처럼 출구전략을 찾지 못하고 있다. 4선 이상 중진들이 장동혁 대표와 만나 떠나간 민심을 되찾을 돌파구를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긴 했지...
By: 김현종 기자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도전 뜻을 밝힌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세를 불리고 있다. 당초 지지 의사를 밝힌 이해식·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어 박민규·이정헌 의원 등도 정 구청장의 삼고초려 끝에 캠프에 합류하기로 한...
By: 김현우 기자, 박준석 기자
"서울에 빈 땅이 없다. 주택 공급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는 걸 정부가 외면하고 있다. 재개발하면 지지기반이 허물허진다는 그릇된 선입견, 편견이 아주 강하다." 6·3 지방선거에서 5선에 도전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
By: 강지원 기자 외 2명
서울시는 주택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향후 3년간 총 8만5,000가구 규모의 정비사업을 조기 착공하기로 했다. 당초 목표보다 6,000가구 늘어난 물량이다. 또 주택진흥기금 500억 원을 편성해 정부의 이주비 ...
By: 오세운 기자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미국 투자자들이 제기한 집단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과거 쿠팡의 기업공개(IPO) 증권 소송을 대리했던 다국적 로펌을 재선임했다. 과거 '완승'을 이끌었던 정예 변호인단을 다시 호출해...
By: 문재연 기자
할당관세 혜택은 받았지만, 물가를 낮추기는커녕 가격을 높여 팔려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섰다. 업체들이 물품 유통 과정을 고의로 지연시켜 가격 인상을 노리는 행위를 차단하도록 단계별 방지책을 만...
By: 이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