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지명자가 지난 2021년 지인으로부터 코로나19 신약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신속 승인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를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전달한 사실이 확인됐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2...
By:
Press: 문화일보
지난달 31일 북극항로 시범운항 중인 컨테이너선 팬스타 아크로호가 유빙이 떠 있는 북극해를 운항하고 있다. 이 선박은 이날 오전 7시쯤 국내 선박으로선 최초로 북극해에 진입, 2일 오전 11시 30분 현재 지도(아래...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넘겨받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 수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일부 완화해 법안을 보냈으나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추가 혜택이 ...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3.1%를 기록, 한 달 만에 다시 3%대로 올라섰다. 고유가 장기화와 폭염에 따른 채소 가격 상승이 겹치며 추석을 앞둔 서민들이 체감하는 실제 물가 부담은 상당할 전망이다. 2일 국가...
창원 = 글·사진 노유정 기자, 부산 = 이승륜 기자 한때 경남 창원시 중심 상권으로 꼽혔지만, 마산합포구 롯데마트 마산점과 길 건너 전통시장은 모두 휴일임에도 활기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어두컴컴했다. 대형마트 ...
기업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홈플러스 회생계획안이 2일 오후 관계인집회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2000억 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DIP)이 투입되면서 지난 8월 13일부터 67개 점포가 비교적 원활하게 영업을 이어 가고...
서울·수도권보다 생활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방 거주민들은 대형마트가 없어질 경우 소비 선택권과 생활권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소멸이 심각한 사회문제 로 대두한 상황에서 대형마트를 지역의 ...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관련 로비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지명자가 2021년 10월 12일 지인인 사업가 양모 씨의 청탁 내용을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되면...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인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지명자 관련 논란이 갈수록 확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위성 정당 소속으로 두 차례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지내고 장관 지명 후 의원직 사퇴 관례를 깬 데다 ‘부동산 단타...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해 논란을 빚었던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로 선임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 의원 등이 제기한 술자리 의혹을 법원이 허위라고 판단해 손해배상 ...
이재명(얼굴) 대통령이 2일 “지금은 전 정권이 만든 ‘성장 보릿고개’라, 일단 성장·회복에 더 주력해야 한다”며 “성장에 집중하여 파이를 키울 때”라고 강조했다. 전날 발표한 821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가운...
한국이 역대 최대 규모의 확장재정을 밝힌 상황에서 주요국 국채 금리가 동반 급등하며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미국이 이란 공습을 재개하는 등 중동 정세 악화와 유럽연합(EU) 국가들의 재정난 등에 따른 국채...
이형일(재정경제부 1차관)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지명자는 최근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는 부동산 분야 등의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대해 “거주중심의 주택문화를 만들겠다”면서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일리 있는 지적이 있으면...
재정건전성과 부처 간 재원 배분을 책임지며 국가 재정의 ‘파수꾼’ 역할을 해야 할 기획예산처가 미래대응기금을 주도하면서 국회 전문심사 약화와 정부조직법 충돌 우려가 나온다. 미래기금은 통상 일반회계에 모아 부처별 예...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 증세안을 일부 수정했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와 고가주택 증세 등 세제 개편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실수요자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한집에 오래 살아 시세 차익이 커질수록 세 부담이 늘...
더불어민주당에서 부동산 세제의 추가 개편에 힘을 싣는 것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민심이 이반하는 가운데 정부 안이 소폭 수정에 그쳤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비거주 1주택자 세 부담이 과중하게 설계된 부...
정부가 용산공원 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반대하는 국민동의청원에 5만 명 이상 동의함에 따라 국회 회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 마지막 대규모 녹지인 용산공원에 이어 서울 태릉, 염창동, 과천경마공원 등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이태원 참사 현장을 찾아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정 원내대표는 적극적인 진상규명 의지를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이태원 참사 기억소통공간 ‘별들의 ...
이재명 대통령이 자살자 수 대폭 감소를 현 정부 최대 성과로 강조하고 있지만 자살 예방을 위한 지원 체계 곳곳에서 구멍이 발견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2일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 5개 중앙부처를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취임 후 첫 예산정책협의회(예정협) 일정으로 세종시를 찾아 “세종 행정수도의 법적 기반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수도 특별법 연내 처리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이날을 시작으로 민주당...
미국 육군이 육해공과 사이버·우주 영역에서 모두 작전 가능한 차세대 핵심전력 ‘다영역 특임단(MDTF)’ 일부를 유럽에서 한반도로 이전하기로 하고 한국 정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월스트리트저널(WSJ)...
“이번 네팔 홍수 사태는 기후 취약국의 상황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말라야 산맥을 끼고 있는 산악국가의 경우 기후변화로 빙하가 녹아 무너져 내리며 산사태와 홍수로 연결될 위험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백...
네팔 홍수 발생 8일째를 맞은 2일(현지시간) 오전까지도 수력발전소 터널 고립자 구조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한국인 실종자 9명에 대한 수색도 아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한국 해외긴급구호대(KDRT)...
네팔과 중국 티베트 접경을 휩쓴 홍수 발생 8일째를 맞은 2일(현지시간) 구조 활동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대피소를 중심으로 감염병과 의료 공백 등 2차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오염된 식수와 열악한 위생 환경...
검찰의 수사권이 완전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신설돼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제도 시대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그간 경찰이 찾지 못한 법리와 증거를 찾아주던 검사의 역할이 사라지면서...
검찰 수사권을 전면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을 한 달여 앞둔 가운데 후속 보완 입법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현재 개정 형소법은 각종 범죄 피해자 구제보다 피의자 또는 피고인 권익 보호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평가가...
김성수(사진) 대법관 후보자가 처남 등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서울 강남구 아파트에서 시세보다 10억 원 이상 낮은 전세보증금을 내고 거주해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2일 김 후보자의...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번 주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 관련 입장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재구성과 기존 대법관 후보 중 재제청하는 방안 등을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2...
“경찰이 적극적으로 찾아준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어요. 그저 기다려보라는 말뿐이었습니다.” 2023년 울산 울주군에서 실종된 동생 차정원(34) 씨를 끝내 찾지 못한 차모 씨는 2일 문화일보 인터뷰에서 “경찰이 초기 ...
김종철(56·사진) 신임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2일 “경찰 수사·행정에 대한 국민 불신이 임계점을 넘어선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든다”고 밝혔다. 오는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경찰 권한이 커지는 상황에서...
광주(경기)=박성훈 기자 상습적인 가정폭력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하다 지난 1일 남편에게 살해된 30대 여성은 딸의 통원과 출퇴근 문제로 경찰이 제시한 임시숙소 대신 기존 거처에 머물다 화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
과거 공천 사기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라디오21 편성본부장 출신 양경숙 씨가 북한 대동강 맥주 판매와 대북 지원 사업을 내세워 투자자들에게서 33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
온라인상에 ‘건물을 폭파하겠다’는 허위 글을 올린 20대 남성에게 경찰 출동과 대응 등에 들어간 세금 1256만 원을 전액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온라인 협박 글로 인해 발생한 치안 비용 전액에 대해 배상 책임이...
1년에 두 차례 이상 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은 현장에서 즉시 분리하는 조치를 최우선 고려하는 등 대응 조치가 강화된다. 지난달 충남 천안에서 수차례 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이 그대로 방치됐다가 결국 사망한 사건과 ...
2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6년 국민과 함께하는 제대군인 취·창업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박람회를 둘러보고 있다....
글·사진=이재희 기자 한낮 최고기온이 33도까지 올랐던 지난달 27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사진). 입추가 지났지만 아스팔트 도로 위 열기 는 식지 않으면서 시민들의 발길이 근처 나무 그늘로 향했다. 서울광...
전남광주=김대우 기자 “섬의 가치를 나누는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지난 1일 찾은 전남광주 여수시 돌산읍 진모지구. 오는 5일 세계 최초로 섬을 주제로 열리는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사진) 주행사장인 이...
서울 강북구는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우이천 벌리교 인근 황톳길에서 냉수와 얼음을 제공하는 ‘강북 오아시스’(사진)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강북 오아시스는 우이천을 이용하는 구민들이 개인 텀블러나 다...
안동=박천학 기자, 전국 종합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대외 여건 변화로 해외에 진출했던 국내 기업들이 국내로 복귀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정부가 지방 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내 복귀 기업...
...
서울 중랑구가 오는 12월부터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주민 안내와 상담 지원에 나섰다고 2일 밝혔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
서울 서초구는 오는 5∼6일 이틀간 강남역 케미스트릿 상권 일대에서 ‘2026 케미스트릿 강남역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번 축제는 K맛과 K멋을 한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는 ‘SH...
베이징=박세희 특파원 중국 서남부 내륙과 동남아시아를 연결하는 ‘핑루운하’(平陸運河)가 이달 개통한다. 중국이 남쪽으로는 핑루운하를 통해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북극항로를 활용하는 남북 물류망 구축에...
오는 11월 중국 선전(深圳)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한자리에 모일 가능성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