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대미투자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지 106일 만으로, 특별법은 이르면 다음 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
By: 김현우 기자, 우태경 기자
Press: 한국일보
미국·이란 전쟁으로 급등한 국내 주유소 기름값이 리터(L)당 2,000원을 넘보자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를 13일 0시부터 전격 시행한다.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가격에 상한선을 설정하면 유종별 도매가격이 100...
By: 오지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연방대법원 판결로 무효화한 국가별 상호관세를 복원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불공정 무역을 관세 근거로 규정한 자국 무역법 301조를 동원해서다. 한국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10%로 내려간...
By: 권경성 기자, 이정혁 기자
여권이 밀어붙인 '사법 3법'이 공포된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왜곡죄로 경찰에 고발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 관련이다. 헌법재판소에는 오후 6시 기준 16건의 재...
By: 정준기 기자, 이유지 기자
지난해 초중고 학생 총 사교육비가 전년 대비 5.7% 줄어들며 5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고물가 부담에 집집마다 '최후의 보루'인 학원비마저 줄인 데다 방과후학교와 같은 공교육의 질이 다소 높아진 영향으로 풀이된...
By: 최은서 기자, 강진구 기자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대미 투자를 전담할 한미전략투자공사(대미투자공사) 설립이 본격화 한다. 정부는 액화천연가스(LNG), 원자력발전, 광물 등이 후보로...
By: 박민식 기자
미국이 한국 등 16개국에 대해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하며 추가 관세 조치를 본격화했다. 관세율 상한이 없어 '슈퍼 301조'로 불리는 조항인 만큼 관세를 어떻게, 얼마나 매길지 미지수다. 통상당국은 국가비상경...
By: 오지혜 기자 외 2명
"6년 만에 평양으로 가는 열차 길이 다시 열려서 사진을 찍으러 왔어요. 비자가 없어 단둥까지밖에 못 가는 게 아쉬워요." 12일 오후 5시, 중국 베이징시 베이징역 4번 승강장. 전문가용 카메라와 인쇄된 열차 시간...
By: 이혜미 기자
야권은 12일 대출 사기 혐 의로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판소원 검토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여권이 강행 처리한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중 하나인 ...
By: 염유섭 기자
대출 사기와 허위 해명 글 게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양 의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즉시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
By: 조소진 기자
법왜곡죄 도입과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하는 '사법개혁 3법'이 12일부터 시행되면서 사법부는 39년 만에 대변화를 맞게 됐다. 이 가운데 법왜곡죄와 재판소원법은 즉시 시행으로 세부 운영 매뉴얼이나 가이드라...
미국·이란 전쟁으로 환율이 또다시 1,480원 선을 넘어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약세를 보이는 일본 엔화와 동조화 현상까지 심화하면서 외환시장 불안이 한층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2일 서울 외환시장...
By: 전유진 기자
정부가 민생 물가를 좌우하는 23개 품목을 선정하고 특별관리에 들어간다. '물가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으로, 정책 가용 수단을 총동원할 예정이다. 담합이나 암표 판매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제...
By: 장재진 기자, 이성원 기자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對)이란 공습이 시작된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이란의 한 여자 초등학교가 폭격을 맞아 최소 175명이 사망한 사건은 미군에 책임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예비 조사 결과가 나왔다. 미국 뉴욕타임...
By: 손성원 기자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사막 한복판에 휴양지를 세워 전 세계 부유층을 끌어모으던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가 미국·이란 전쟁 발발 2주 만에 유령도시로 전락했다. 미국의 동맹국을 노린 이란의 미사일·무인기(드론) 공격...
By: 이정혁 기자
미국·이란 전쟁이 격화하면서 고대 문화의 발상지이자 페르시아 문명의 근간인 이란의 고대 문화유산이 소실될 위기에 놓였다. 국제사회가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표식을 설치하는 등 긴급 조치에 나섰지만 무차별 공습에 피...
By: 손효숙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일 전쟁의 조기 종결을 시사하는 발언을 잇따라 내놨지만 이란의 반격은 계속되고 있다. 11일(현지시간)에도 이란은 레바논 친(親)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와 이스 라엘 전역에 합동 공습을 가...
By: 김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