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7일 검찰청 폐지 후속 입법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의 당·정·청 ‘최종 수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수사-기소 분리’ 정부조직 개편 방안 갈등이 일단락되는 모습...
By: 김채운 기자
Press: 한겨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을 재차 거론하며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 호위 작전에 동참할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특히 한국·일본·독일 등 미군 주둔 국가들을 직접 거론하며 파병 결단에 나...
By: 김원철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 장기화를 염두에 두고 신속하게 ‘전쟁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고, 에너지 절감을 위한 자동차 5부제 시행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By: 신형철 기자
올해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평균 9.16% 상승했다. 서울은 평균치의 2배를 넘는 18.67% 상승한 반면 대구·광주·충남·제주 등 8개 광역시·도는 전년 대비 하락하면서 수도권과 지방의 ...
By: 최종훈 기자
지난해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한강벨트 지역 아파트값이 급등한 여파로 올해 공시가격도 큰 폭으로 오르면서 고가 아파트 소유자들의 올해 연간 보유세액이 지난해보다 상당 폭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윤석열...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부동산 세제 강화를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한 정부는 초고가·비거주 1주택을 포함한 ...
By: 신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