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6개 부처 ‘중폭 개각’으로 국정 쇄신에 나선 가운데 이번 개각이 국정 지지율 하락 추세를 멈추고, 국정 동력을 확보할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이 대통령 관련 사건 공소 취소 논란과 부동산 민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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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 한겨레
윤석열 정부 시절 각종 현안 청탁 대가로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 등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학자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총재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78년 역사의 검찰청이 사라지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들어서는 형사사법 체계의 대전환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10월2일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전면 폐지되면서, 수사는 경찰·중대범죄수사청이, 공소 ...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을 진두지휘해온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일 전격 사퇴했다. 청와대 고위급 참모가 교체된 건 이재명 정부 출범 뒤 1년3개월 만에 처음이다. 부동산 민심 악화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도입 등...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을 12억원으로 원상 복구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실거주 원칙’에 따라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액을 하향했는데, 부정적...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보다 12.8% 늘린 820조9천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보다 93조원 늘어난 역대 가장 큰 규모의 증액이자 역대 최고 증가율로, 이재명 정부 출범 후 2년 연속 단행한 ‘적극 재정’...
경기 이천, 화성 및 충북 청주 등 반도체 호황 수혜 지역의 소비는 다른 지역에 견줘 4%가량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소비 증가 효과는 화성·청주 지역이 높고 이천·용인 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에스...
“길은 앞으로 더 험해지고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정부합동 신속대응팀 조현문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장) 끊겨버린 도로를 우회해 30여분 동안 자갈길을 덜컹거리며 달리던 차들이 31일 오전 10시30분께(현지시각)...
31일 호남과 충남을 중심으로 폭우가 쏟아지면서 인명 피해와 침수 등 재산 피해가 잇따랐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의 발표를 보면, 이날 전북 정읍에서는 논 물꼬 작업을 위해 나간 73살 농민이 실종돼 경...
“안녕하십니까, 3학년 1반 담임 최범준입니다.” 부산 동래구 학산여중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최범준 교사(38)는 새 학년이 시작되는 지난 3월 이렇게 시작하는 편지를 학부모에게 보냈다. 최 교사가 매달 쓰는 ‘월중 ...
이르면 내년부터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둔 노동자가 받는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액이 매월 약 20만원 줄어드는 대신, 지급 기간은 최대 한달 반 정도 늘어난다. 실업급여가 최저임금 노동...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재선)이 31일 장관으로 임명되더라도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회의원은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있지만, 비례대표 의원이 입각할 경우 사...
이재명 대통령이 6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하면서 9월1일 정기국회 시작과 함께 인사청문회 정국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820조원에 달하는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내세운 목표는 ‘잠재성장률 제고’와 ‘양극화 완화’다. 미래 성장동력에 막대한 투자를 감행하고, 성장의 과실이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반도체 호황으로 벌어들인 막대한 세수를 미래 성장에 투자하는 미래대응기금이 내년에 162조원 규모로 신설된다. 이 가운데 내년에 58조원을 쓰고 104조원은 여유자금으로 남겨둔다. 세수가 많이 들어올 때 저장해뒀다가...
정부는 내년 예산에서 ‘케이(K)자형 양극화 대응’을 주요 열쇳말 가운데 하나로 내세웠다.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자영업자에 대한 육아수당 지급 등으로 민생 안정과 ‘적극 복지’를 구현하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다...
정부가 내년에도 65살 이상 노인의 70%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현행 틀을 유지하기로 했다. 대신 수급자를 소득 수준에 따라 세 구간으로 나눠 소득이 낮은 쪽은 더 주고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쪽은 연금액을 사실상...
국민의힘이 전국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당협위원장)을 당원들이 직접 뽑는 ‘당원 직선제’ 전면 도입 방침을 유예하고, 위원장이 공석인 ‘사고 당협’ 34곳에만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당원 주권 강화’를 주장하며 직선...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조국혁신당 등 민주·진보 정당들과의 연대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을 내각과 청와대 참모로 발탁한 지 하루 만에 ...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여론의 불만이 누적되는 상황에서 차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홍지선 국토부 2차관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신속히 실행해야 하는 ‘발등의 불’을 과제로 짊어지게 됐다. 정부가 앞...
“대대로 이어진 문명이 쓸려나가 사막처럼 변한 현장에서 사망자를 존엄하게 수습하는 일이 가장 막막합니다. 이미 발견된 주검만 3천구에 달해 전국에 비축해둔 보디백(주검 가방) 2천개마저 바닥났습니다.” 사가르 슈레스...
대규모 산사태와 홍수 발생 엿새째인 31일, 실종된 한국인 9명이 근무했던 곳에서 국적이 확인되지 않은 주검 한구가 수습됐다. 희생자는 계속 늘어 900명대를 넘겼다. 아에프페(AFP) 통신 등 보도를 보면, 이날 ...
반도체 초호황에 따라 세수와 명목 국내총생산(GDP) 전망치가 대폭 늘어나면서 주요 재정 건전성 지표와 향후 5년치 나라살림 전망도 크게 개선됐다. 하지만 이 전망은 ‘반도체 초호황이 얼마나 이어지느냐’라는 단일 변...
정부가 내년도 국방 예산을 73조2777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예산(67조7040억원)보다 8.2%(5조5737억원) 늘어난 것으로 2007년 이후 가장 큰 인상폭이자 사상 처음 70조원을 넘었다. 국방부는 자주국...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을 현행 12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한 것은, 실거주 여부에 따라 크게 벌어지는 세 부담 격차를 완화해달라는 더불어민주당 요구를 어느 정도 반영한 ‘절충안’으로...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비례대표 의원직 승계 문제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최민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1일 에스비에스(SBS) 라디오에 출연해 “비례대표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띄운 ‘민주당티비’(약칭 민티)가 1일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다. 동시간대인 김어준씨 방송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김씨 방송에도 평소보다 많은 시청자가 몰렸다. 김 대표는 이날 아...
이란이 미국의 라라크섬 공습에 맞서 미군을 겨냥한 보복 공격에 나섰다. 시엔엔(CNN)은 30일(현지시각) 미 당국자를 인용해 이란이 미군을 겨냥해 미사일을 발사했으며, 요르단으로 날아간 미사일들은 요격돼 현재까지 ...
네팔의 온실가스 배출 비중은 전세계의 0.1%에도 못 미친다. 하지만 이번 기습 홍수 뒤 수천명의 사상자와 수조원대의 ‘기후재난 청구서’가 남았다. 이런 ‘기후 불평등’에 한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책임을 져야 한단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에 한국이 동참하지 않은 사실을 재차 거론하며 “그런 것은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무역이나 방위비 등 한-미 관계에서 상응하는 대가를 요구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김건희 여사와 국민의힘 쪽에 각종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통일교 로비가 한학자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총재의 ‘최종 승인’ 아래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취지의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민중기 특별검사팀 ...
대법관 재제청 문제로 여권과 갈등 중인 조희대 대법원장이 부친상을 당하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 대법원장에게 예의를 갖추라는 지침을 내렸다. 김 대표는 31일 당 전체 공지를 통해 “의원님들께서는 장례 기간...
물에 휩쓸려 숨이 멎은 이들의 넋이 짙고 메케한 연기를 타고 하늘로 향했다. “천국에서 살아가시기를”. 아내는 얼굴에 붉은 칠을 한 채 꽃을 덮고 누운 남편 나와쿨 샤르마(33)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세차례 귓가에 ...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1일 “어떤 법률이 특정 개인만을 위해 만들어진다는 인상을 주면 실패한다”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에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조 연구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
국가정보원은 북-미 정상회담이 “어느 때라도 가능하다”고 분석하면서, 북·미 간 이와 관련한 “대화 징후는 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국정원은 1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북-미 정상회담 관련, 어느 ...
“음악 페스티벌에서 다른 사람들과 몸을 움직이고 즐길 수 있을까?” 음악을 좋아하는 지체장애인 김재은(29)씨는 지난 6월 강원 철원에서 열린 ‘디엠지(DMZ) 피스트레인 뮤직 페스티벌’을 찾고서야 걱정을 떨쳐냈다....
제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과 60대 남성의 실종 사건을 거짓말로 덮은 경찰관이 다른 25건도 허위 종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실종 사건 대응 매뉴얼을 무너뜨린 경찰관의 상습적 직무유기가 누적된 업무 ...
정부가 18개 시·도경찰청장 중 14명을 교체하는 치안정감·치안감 인사를 단행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경찰 수뇌부가 전면 교체되면서, 1년8개월째 공석인 이재명 정부 초대 경찰청장 인선에도 속도가 날...
‘피의자를 특정할 단서가 없음.’ ‘원만히 합의가 이뤄져 고소 철회를 요청함.’ 경찰관이 사건을 종결하기 위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에 입력한 ‘가짜 사유’들이다. 제주 서부경찰서 부아무개 경장의 장아무개...
실종 104일 만에 제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 장아무개씨의 사망 원인을 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결론짓는 듯한 태도를 보였던 경찰이 “시신 부패로 사인이 불명확하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
경찰이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이번 주 중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3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방 의장 수사 상황에 대한 질문에 “이번 주 중으로 송치하지 ...
“중학교 때 도덕 선생님이 ‘동성애가 왜 비정상적인지’에 대한 피피티(PPT) 자료를 만들어 와 교과서와 관련 없는 내용을 수업한 뒤, ‘동성애자들과 트랜스젠더들은 밖에 나오지 말라’ 등의 발언을 했습니다.”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