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은 군과 경찰 등 무력 기구뿐 아니라 정부의 기능 전체를 동원하려던, ‘위로부터의 내란’이라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티에프(TF)’ 조사 결과가 12일 나왔다. 티에프는 행정조사로 정부 안의 내란 동조...
By: 기민도 기자
Press: 한겨레
12·3 비상계엄 당시 한겨레 등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에 이어 이번에도 ‘12·3 비상계...
By: 이나영 기자, 박지영 기자
국민의힘이 12일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과 장동혁 대표의 오찬 회동, 국회 본회의,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 참석을 모두 거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반대한 재판소원법과 ...
By: 김해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