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 로비 의혹 당시에 해당 업체 설립자의 구속영장을 심사할 영장전담판사를 브로커와의 술자리에 불러냈다는 의혹이 추가 제기됐다. 김 후보자로부터 청탁을 받은 식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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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 국민일보
정부가 노동조합의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와 반도체 공장 신설 문제 등은 노사 의무 교섭이나 파업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규정했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으로 교섭·쟁의 대상이 지나치 게 확대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