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전력공사 산하 발전 자회사 5곳을 하나로 통합하는 등 대규모 통폐합을 통해 공공기관 109곳을 줄이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1∼6월)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등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을 세종시로 이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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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 동아일보
원-달러 환율이 약 1년 2개월 만에 1350원대로 내려섰다. 세계 금융시장에서 달러화 가치가 여전히 강세인 상황에서도 미일 당국이 엔화 가치를 끌어올리려 개입하고, 반도체 수출 호황을 맞은 기업들이 벌어들인 외화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3일 “장관으로서 공소취소에 대한 직접적 권한도 없고 검찰을 지휘할 생각도 지금 없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앞서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는 헌정질서와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최소...
기업 이익과 연동된 ‘N% 성과급’이나 ‘호남 반도체 공장 신설’ 같은 경영상의 결정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른 의무 교섭 및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정부 시행지침이 나왔다. 하지만 시행지침의 법적 구속...
법무부와 경찰청, 10월 출범하는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 치안·수사기관이 대거 세종시로 자리를 옮긴다. 정부가 ‘수도권 잔류 최소화’ 원칙에 따라 수도권 소재 정부 행정기관 청사와 사무실을 세종시 등 지...
정부가 내년부터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을 이전하고 109개 공공기관을 줄이는 개혁에 나선 가운데 전국 단위 노동조합과 지역 시민단체들은 ‘밀실 행정’ ‘졸속 추진’’이라며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나섰다. 이날 전격 발표된 ...
정부가 에너지·항만·주택 등 핵심 공공기관 구조 개혁에 나선 것은 인공지능(AI) 대전환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에너지 안보 위기 등 기관별 대응만으로 풀기 어려운 복합 과제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과거에는 기능...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수도권 잔류를 최소화하고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집중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계획은 공론화 등을 거쳐 연내에 발표하고, 내년부터 일부 공공기관 이전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3일 공개한 ‘노란봉투법 시행지침’은 법 시행 한 달 전에 마련한 ‘해석지침’에도 산업 현장의 혼란이 거듭되자 노동쟁의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담았다. 하지만 공장 신설이나 인공지능(AI) 신기술 ...
이재명 대통령이 3일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과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위원장을 청와대로 초청해 노동계 현안을 논의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
이재명 정부의 ‘통합 인사’로 꼽혀 왔던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사진)이 3일 “국민통합에 관한 정부 생각과 철학이 저와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며 “이제 대통령의 뜻에 따라 물러나고자 한다”고 사의를...
“검사가 결정할 문제이고 제가 지휘권을 검토할 생각은 전혀 없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3일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뒤 이 대통령 사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원내대표인 기본소득당이 2023∼2025년 고용노동부로부터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1860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야권에선 “정책 취지에 맞지 않게 받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코로나19 관련 신약 임상시험 승인을 위해 ‘부정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확산하고 있다. 신약업체 ‘제넨셀’ 설립자 강모 씨와 김 후보자를 연결한 양모 씨가 김 후보자에게 “오빠가 (부탁...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2심 유죄 가능성을 언급한 데 이어 ‘공소 취소를 밀어붙이면 낭패’라고 지적하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연대를 저해하는 언급”이라고 반박했다. 청와대 내에서도 ...
정부가 중동 호르무즈 해협 통행 자유를 위해 군사적 자산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이달 안에 국회에 파병동의안을 제출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올해 안에 군 자산을 파견할 수 ...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과 제주 실종신고 허위 종결 사건 등과 관련해 “경찰은 일련의 사건들을 거울삼아 뼈를 깎는 각오로 내부 자정과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내부자의 시선...
한국은행이 약 25년 만에 ‘외환보유액 세계 순위’를 비공개로 전환해 논란이 일고 있다. 2001년 2월 이후 매달 말 ‘외환보유액’ 통계를 발표하며 세계 순위도 함께 밝혔는데 이달부터 순위는 알리지 않는다. 한은은...
원-달러 환율의 최근 하락세는 달러화 가치가 높으면 환율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기존 외환시장의 일반적 상식을 깬 이례적인 현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 고점과 저점을 비교했을 때 환율은 3개월 새 200원 이상 ...
지난달 26일 네팔과 중국 티베트자치구를 덮친 대규모 돌발 홍수로 실종된 한국인 9명을 찾기 위해 네팔에 파견된 한국 해외긴급구호대(KDRT)가 3일부터 본격적인 구조 활동에 돌입했다. 이날 외교부에 따르면 구호대는...
미국이 반도체 관세를 재차 언급하며 반도체 기업들의 대미 투자를 압박하고 나섰다. 2일(현지 시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표적화되고 정교한(targeted, thoughtful)” 형태의 새로운 반도체 관세...
북한이 최고 규범인 조선노동당 규약에서 평화통일 관련 표현을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 관계가 통일을 지향하는 한민족이 아니라 적대적 두 국가라는 점을 재확인한 것. 선대 수령의 사상인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찬양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이달 말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코리아 소사이어티 갈라 디너’에 나란히 참석해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와 회동한다. 미 정부의 대미 투자 압박이 거세지는 가...
2일 부산 오륙도 동쪽 9km 해상에서 전복된 예인선 티엔에스캐처호는 다른 예인선 2척과 함께 기관이 고장 난 라이베리아 컨테이너선(6만6332t급)을 예인하다 방향을 바꾸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조사됐다. 실...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 온 방시혁 하이브 의장(54·사진)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한 지 약 21개월 만이다. 경찰은 방 의장이 2019년 7월 회사 상장준비팀을 가동...
5월 티빙에서 유출된 이용자 계정이 총 3954만 개로 확인됐다. 활성 계정은 물론이고 휴면·탈퇴·시험용 계정까지 티빙이 보관해 온 계정 정보가 사실상 모두 새 나갔다. 서비스의 설계도 격인 소스코드 361건이 통째...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16일 첫차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했다.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벌였지만 통상임금과 임 금 인상 등을 둘러싼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
3일 경기 고양시 서오릉에서 인공지능(AI) 순찰 로봇 ‘순라봇’이 경내를 돌아다니고 있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가 궁궐·조선왕릉 안전 관리를 위해 시범 운영 중인 순라봇은 약 2.6km 코스를 주야간 각각 3회씩...
영화관이 시각·청각장애인들에게 화면 해설과 자막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것이 차별 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김모 씨 등 시각·청각장애인 4명이 CGV, 롯데컬처웍스, ...
4일부터 여러 중앙부처와 기관에 흩어져 있던 가족관계 교육 정보를 온라인 행정 플랫폼인 ‘정부24’에서 볼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가족관계 교육 정보는 정책 대상과 부처에 따라 볼 수 있는 곳이 달라 불편하다는 지적...
이번 주말부터 다음 달 말까지 휴일 낮 시간대에 전기차 충전기를 이용하면 충전 요금이 최대 32% 낮아진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달 5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주말과 공휴일 오전 11시∼오후 2시에 전기차 충전 전...
지방의 거점 국립대와 일반 국립대 간의 수시모집 내신 합격선이 최대 3등급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내년부터 지방 국립대 신입생 전원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원할 예정이지만, 이미 대학별 격차가 커 우...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한 시민이 교통약자 대상 추석 연휴 승차권 사전 예매 안내문을 들여다보고 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장애인, 경로, 임산부, 국가유공자 등 교통약자는 3, 4일 이...
외국인이 국민연금에 짧은 기간만 가입하고 나중에 보험료를 한꺼번에 낸 뒤 평생 연금을 받는 ‘추가납부(추납) 꼼수’ 논란이 이어지자 정부가 내국인 추납 등을 포함한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3일 보...
부산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올해 부산시가 목표로 내세운 ‘외국인 관광객 400만 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3일 부산시에 따르면 1월부터 6월까지 부산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24...
“아이들에게 학교와 학원이 반복되는 일상 대신 도시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바다와 섬을 경험하게 해주고 싶었어요.” 경기 군포시에 살던 김선미 씨(44)는 지난달 두 자녀와 함께 인천 옹진군 자월도로 이사했다. 전하...
산 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국가 중심 대응, 국가방제벨트 구축 등을 바탕으로 한 국가 방제 실행력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국가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하고 현장 정...
1929년 10월 30일 전남 나주역. 광주로 통학하던 학생들이 기차를 타기 위해 역에 모여들었다. 이날 나주역에서 조선인 학생들과 일본인 학생들 사이에 시비가 붙었다. 광주여자고등보통학교에 다니는 박기옥 양이 일본...
경남 거제시가 지역 양대 조선소의 부산지역 설계센터 확대와 설계 인력 추가 채용 계획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우수 인력이 역외로 유출되면 거제가 단순 생산기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변광...
3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2층 기획전시실에서 열린 특별기획전 ‘그날, 나의 일상은 전쟁이 되었다’에서 한 관람객이 한국인 여성 유선과 미군 랄프의 미공개 사진, 편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이날 개막한 전시는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