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일자 경향신문 지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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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1주택 종부세 ‘도로 12억’…종부세도 150% ‘현행 유지’

정부가 비거주 1세대 1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높이겠다고 지난달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수정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을 9억원에서 현행 12억원으로 되돌리고, 종부세 세 부담 상한도 현행 수준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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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개혁위 ‘피해자 보호’ 첫 권고

경찰 수사개혁위가 경찰에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하는 기본법을 마련하고, 형사사법절차에서 피해자의 참여 및 권리를 보장하는 조항을 기본법에 명시하라”고 권고했다. 범죄 피해자가 수사 및 재판 과정을 보다 투명하고 쉽...

‘전체 예산 20%’ 미래대응기금 전남광주 통합·AI 지원 등 활용 청년미래적금·국립대 장학금도 추경 편성 없이 재정 탄력 운용 정부 재량 30% 지출 변경 가능 국회 통제 우회 ‘쌈짓돈’ 우려도 정부가 신설하는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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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지원금 대폭 증가에 성평등부 예산 ‘역대 최대’

성평등가족부의 내년도 예산이 역대 최대로 늘어난다. 증가한 예산 대부분은 결혼한 부부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는 혼인지원금 등 가족정책에 집중됐다. 청소년정책과 젠더폭력 대응 등을 포함한 안전·인권 분야의 국비 예산은...

내년 정부 지출이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지만 나라살림은 오히려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 호황으로 세금 수입이 지출보다 훨씬 큰 폭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기획예산처가 1일 발표한 ‘2026~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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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취소 문제, 당정 주요 국면마다 뇌관 부상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되자 야당을 중심으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의원 모임’ 공동대표 출신에게 공소취소 주무 부처를 맡긴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여당은 지방선거나 개각 등 주요 국...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 논란이 31일 조 대법원장의 부친상으로 잠시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빈소를 찾아 조문했고, 여당은 장례 기간 조 대법원장 관련 발언 자제령을 내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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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들, 4년간 격려금 12억 받아…감사원 주의 조치

대법원이 4년여간 대법관들과 법원행정처장에게 현금으로 총 12억여원의 격려금을 지급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법령에 근거가 없는 정기적인 격려금 지급은 대법원 예산 집행 지침 위반이다. 법원행정처는 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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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선 순직 맞다는데…보훈부, 5명 중 1명은 불인정

최근 5년 사이 국방부에서 순직 인정을 받은 군인 5명 중 1명은 국가보훈부 심사에서는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사망 사건의 공무상 인과관계를 놓고 두 부처의 판단이 엇갈리는 사례가 꽤 많은 것이다. 국가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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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레버리지·부동산 혼란 책임…“이젠 분배로 전환해야”

청와대 정책실장 사퇴 배경은 내각 국한된 인적 쇄신만으론 지지율 하락 막기 역부족 판단 여당 일각서도 김 실장 책임론 김 “세제개편안 조정 내가 건의”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전격 사퇴한 것은 30%대로 떨어진 이...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에 대한 부정 여론이 확산하자 1일 여당 내에서도 난감해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90년생 워킹맘’이라는 타이틀을 강조한 인사이지만 위성정당 논란, 비례대표 의원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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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범여권 달래기’ 담은 개각에도…조국 “공소취소 밀어붙인다면 낭패 볼 것”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의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 임명을 두고 청와대가 ‘왼쪽 달래기’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오지만, 더불어민주당과 혁신당 간 미묘한 신경전은 계속되고 있다. 혁신당은 김민석 민주당 대표의 김용남 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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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프리덤 에지’ 훈련도 취소 압박

북한이 9월7~11일 한·미·일이 실시하는 다영역 훈련 ‘프리덤 에지’와 관련해 “최강경으로 대응하려는 우리의 대미 정책에는 추호의 변화도 없다”고 밝혔다. 프리덤 에지 훈련 취소를 압박하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

‘중도 통합’ 내건 일본 제1야당, 7개월 만에 해체…다카이치 ‘반사이익’

강경 보수 성향의 다카이치 사나에(사진) 일본 내각에 맞서겠다며 ‘중도’ 기치를 내걸고 창당한 제1야당 중도개혁연합이 합당 진통 끝에 결국 해체 수순을 밟게 됐다. 출범 약 7개월 만이다. 집권 자민당이 단독 개헌 ...

히말라야산맥의 빙하 붕괴로 대규모 산사태·홍수 피해를 본 네팔이 중국·미국·인도 등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국가에 기후위기 피해 배상을 요구했다. 네팔 재무부는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 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공식 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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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5면

시진핑 만난 푸틴, 국제적 고립 ‘숨구멍’ 찾나

SCO 정상회의서 3개월 만에 정상회담…“모든 분야 협력 성공적” 에너지 고위 인사 대거 참석…천연가스 수송관 사업 등 논의한 듯 미국과 전쟁 중인 이란 대통령도 참석…대미 ‘공동 메시지’ 주목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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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네타냐후 잡으려다 ‘생존 위협’ 위기 맞은 ICC

WSJ ‘체포영장 파장’ 보도 트럼프, ICC 관계자 경제적 제재 직원들 MS 사용 못해 업무 타격 베네수엘라·몽골·타지키스탄 등 주요국 자극 꺼려 회원 탈퇴 ‘들먹’ 전쟁범죄·집단학살 등 중대 국제범죄를 단죄해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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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판결에 일 언론 ‘후끈’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정교유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자 일본 언론도 관련 소식을 비중 있게 보도했다. NHK방송과 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은 31일 한 총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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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전쟁 중 SCO 정상회의 참석한 이란…중·러 ‘지원 메시지’ 끌어낼까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다자안보협력기구인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가 31일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에서 개막했다. 미국이 이란 공습을 재개하고 경제적 압력도 강화하는 가운데 열린 이번 정상회의는 SCO의 결속력...

한강 물길과 소백산맥의 고갯길이 만나는 충주는 예로부터 한강 유역과 영남을 잇는 요충지였다. 백제는 이런 전략적 가치에 주목해 남한강이 내려다보이는 장미산에 처음 토성을 쌓았다. 이곳에서 1600년 전 백제 한성기 ...

기존 비평은 현실성 화두에 매몰 ‘감상성’ 자체로 유효한 길 모색 의도된 자기 노출은 ‘멋의 윤리’ 박사 논문 미루며 네 번째 도전 “시인처럼 순수함 이어가고파” 2026 박인환상 문학 부문 수상작은 김시홍씨의 ‘리...

‘지역 선정’ 기준 대형 원전 5~6기 규모 등 전력수요 전기본 선반영 상당수 데이터센터 사업 고객사·자금 확보 미정…주민 반발도 변수 설비 과잉 투자 우려 속 “사업 실현 가능성 면밀히 검증해야” 지적 정부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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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수 8일 만에…쿠팡 현장조사 다시 간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혐의를 받는 쿠팡을 대상으로 1일 본사 현장조사에 나섰다. 쿠팡이 현장조사를 거부해 조사관들이 철수한 지 8일 만이다. 다만 이번 조사는 앞서 공정위가 현장 철수했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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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급 44조 투입 ‘역대 최대’[2027 예산안]

정부가 내년 주택 공급에 역대 최대 규모 예산인 44조원을 투입했다. 특히 늘어난 예산 대부분은 중형 면적 수준의 중산층·청년 대상 ‘보편형 임대주택’ 공급에 집중됐다. 이에 상대적으로 주거복지 정책에서 취약계층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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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까지 쏜다” 우주청 예산 1조6000억[2027 예산안]

우주항공청의 내년 정부 예산이 약 1조6000억원으로 편성됐다. 달 탐사 재원이 크게 확대되면서 우주청 예산은 조직 출범 3년 만에 2배 넘게 늘어나게 됐다. 우주청은 올해(1조1201억원)보다 47% 늘어난 1조6...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1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기 위한 금융회사의 핵심 가치는 신뢰와 비즈니스 경쟁력”이라고 말했다. 진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신한금융 본사에서 열린 회사 창립 25주년 기념행사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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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더나 ‘mRNA’ 항암 백신에 열광…‘암 정복’까진 갈 길 멀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백신 수요 감소로 실적 부진에 시달렸던 글로벌 제약회사 모더나의 주가가 지난달 전체 156%가량 급등했다. 같은 달 19일 모더나·머크가 수술로 종양을 완전히 제거한 흑색종 환자 1137명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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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반도체 수출, 작년의 3배 ‘역대 최대’

전체 수출 982억달러의 절반 차지 갤럭시 S26 등 신제품 판매 호조 20대 주력 품목 중 14개 수출 증가 일부 파업 영향 자동차 30% 줄어 K선박도 인도 물량 감소로 주춤 지난달 수출액이 1000억달러에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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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경제 보도 맥락·의미 파악 ‘신뉴스심리지수’ 공표

한국은행이 경제뉴스에 나타난 경제심리를 보다 정교하게 포착하는 새 뉴스심리지수(신NSI)를 개발해 오는 7일부터 공표한다. 한은은 이달부터 매주 월요일 오후 4시 경제통계시스템에 신NSI를 공표한다고 1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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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급증해도 고용 기여는 미미…‘1인 기업’만 늘어나고 ‘2인 이상’은 감소 탓

2024년 기준 국내 중소기업 수가 한 해 전보다 약 20만개 증가했지만 종사자는 7000여명 느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을 두지 않는 1인 기업이 많아지고 2인 이상 기업은 감소한 영향이다.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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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0면

올리브영, K뷰티 쇼핑 성지 입증 올 1∼8월 ‘외국인 매출’ 1조 돌파

CJ올리브영 국내 오프라인 매장의 올해 1~8월 외국인 매출이 1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보다 3개월 빠른 속도다. 특히 비수도권 관광지 매장의 외국인 매출 증가율이 수도권을 크게 웃돌았다. 올리브영은 올해 8월 기준...

GS리테일이 운영하는 GS SHOP과 GS25에서 약 166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28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을 일으킨 GS리테일에 과징금 1...

구와바라 시세이(90)는 일본 보도사진계 거장이다. 수은 중독으로 미나마타병을 얻은 일본 구마모토현 미나마타시의 환자들을 1960년부터 찾았다. 그 참상을 있는 그대로 드러낸 사진으로 데뷔한 그는 이후 남한과 북한,...

“힘이 남아있지 않아…때가 됐다” 21년 동안 A매치 207경기 125골 월드컵 우승 등 마라도나도 넘어 “전설·위대한 선수” 축구계 찬사 “나는 모든 것을 쏟아냈다. 이제 더는 힘이 남아 있지 않다.”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39·인터 마이애미·사진)가 21년에 ...

By: 윤은용 기자 plaimsto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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