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 방안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됐다. 1954년 형소법 제정 이후 이어져 온 형사사법체계가 72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야권과 법조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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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 한국일보
편집자주과밀 수용이 심화하는 가운데 정신질환·마약류 수용자 등 세심한 치료와 집중 관리가 필요한 수용자도 빠르게 늘고 있다. 폭력과 자해 위험, 끊이지 않는 민원과 고소·고발 속에서 교도관들은 몸과 마음이 무너진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