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의 징역 23년에서 8년이 깎였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주요 혐의 대부분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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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 한겨레
2024년 ‘김건희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종결 처리를 주도한 정승윤 전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난 것으로 밝혀졌다. 정 전 사무처장이 이 사건이 종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협상에 대해 “끝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낙관론을 피력했다. 이란은 미국 제안을 “검토 중”이라며 신중한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각) 피비에스(PBS) 전화...
사상 유례 없는 반도체 초호황(슈퍼사이클)을 맞은 한국 사회가 반도체 초과이익을 어떻게 배분하고 미래를 위한 자원으로 활용할 것인가라는 숙제를 안게 됐다. 새롭게 떠오른 공정의 화두다. 지난해 에스케이(SK)하이닉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7일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갈등과 관련해 “노사가 진정성 있는 대화를 조속히 성사시켜 주길 바란다”며 “정부도 실질적인 교섭을 촉진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
반도체 산업 활황에 따른 ‘역대급 이익’을 두고 삼성전자·에스케이(SK)하이닉스 등 개별 기업의 노사를 넘어 사회 전반으로 흘러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반도체는 세금·금융·인프라 등 각종...
오는 21일 총파업을 예고한 삼성전자 노조의 ‘성과급 투쟁’을 두고 노동계 안팎에서 우려 섞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 노조가 ‘조합원 이익’을 앞세워 수억원의 성과급 투쟁에만 매달리는 모습은 노동운동 진영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다음주 중국 방문을 앞두고 미국-이란 간 전쟁 종식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협상이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이란 내부 반발과 이스라엘의 방해, 이란 고농축 우라늄의 해외 반출을 둘...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케이에프(KF)-21 보라매가 1600번의 비행시험을 거쳐 개발의 최종 관문인 ‘전투용 적합’ 판정을 7일 받았다. 방위사업청(방사청)은 이날 한국형 전투기 사업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
정부 합동조사단이 7일(현지시각)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항에 도착해 한국 화물선 에이치엠엠(HMM) 나무호에 대한 본격 조사에 들어갔다. 나무호는 호르무즈해협에 정박해 있다가 지난 4일 폭발·화재가 났다. 박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의 2심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다시금 규정하면서 한 전 총리가 ‘국정 2인자’로서 계엄 선포부터 후속 조처까지 깊숙이 개입했다며 “죄책이 무겁...
대한민국헌법 개정안(개헌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하며 의결정족수 미달로 표결 자체가 이뤄지지 못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다시 본회의를 열어 개헌안을 재표결하겠다고 밝혔지만 국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 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부동산 공급 문제가 떠오른 가운데,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아파트냐 빌라냐’를 두고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겉으로는 주택 유형을 ...
“저를 제외한 모든 후보가 평택을 마음속에 둔 게 길게는 3개월이고 짧게는 열흘 정도입니다. 자기 정치를 위해 평택을 선택한 사람들이잖아요.”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나선 유의...
“통합특별시 초대 시장은 40년 분단 행정을 실제로 끝낼 준비가 된 사람이어야 한다.” 7월1일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의 행정통합을 앞둔 이번 지방선거는 초대 시장을 뽑는 중요한 기회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
“호남은 보수가 제일 먼저 무너진 현장이다. 그러나 누군가는 호남에서 보수가 아직 완전히 죽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장 후보로 나선 이정현 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지난달 페이스북에...
세월호 참사 유족들의 숙원이었던 ‘생명안전기본법’이 7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생명안전기본법 등 민생법안 115건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모든 국민이 안전사고의 위험으로부터 ...
어린이날 새벽에 공부를 마치고 귀가하다 낯선 사람의 흉기에 목숨을 잃은 고등학생이 가족과 친구들의 눈물 속에 영면했다. 7일 아침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한 장례식장에서는 ㄱ(17)양 발인식이 열렸다. 영정 사진을 따라...
국가유산청이 서울 종묘 앞 재개발 사업에 대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으라고 서울시에 명령했다. 세운4구역 고층 재개발을 둘러싸고 반년 넘게 갈등을 빚어온 끝에 내린 첫 행정적 조치로, 이후 양쪽의 대응이 주목된다. 국...
2024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하기 전,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정승윤 당시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대통령 관저에서 은밀...
오는 7월부터 공공생리대 지원사업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지방자치단체 10여 곳에 공공생리대 540만팩이 무상으로 제공된다. 7일 조달청 나라장터를 보면, 성평등가족부는 지난달 28일 이런 내용의 공공생리대 시범사업을 ...
“의료 인공지능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오직 생명 증진과 환자의 전인적 돌봄을 위해서만 사용할 것을 선언한다.” 가톨릭대학교 가톨릭중앙의료원이 국내 의료기관 가운데 처음으로 의료 인공지능(AI) 윤리강령을 선포했다. 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해 경찰이 재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재차 기각했다. 방 의장 수사 초기부터 이어졌던 경찰과 검찰의 신경전이 구속 영장 청구를 두고 반복되는 모양새다. 서울남부지검...
국내 미혼남녀의 결혼·출산에 대한 인식이 지속해서 개선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7일 ‘제5차 결혼·출산·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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