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이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강행 처리를 예고하자 대법원은 25일 전국법원장회의를 소집해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선다. 사법부가 이른바 ‘사법개혁 3법’에 반대해 왔던 만큼 강경한 입장이...
By: 박재현 기자
Press: 국민일보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를 위한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가 24일 전면 중단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3법 등 쟁점법안 처리를 강행하자 국민의힘이 국회 상임위원회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특위 활동 시한(3월 9일...
By: 최수진 기자, 한웅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이 나라 모든 문제의 원천은 부동산”이라고 직격하며 세제·규제·금융을 포함한 모든 정책 카드를 꺼내 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작이 아닌 투기용 농지에 대해선 강제매각 조치 검토를 지시했다. 주택에...
By: 이동환 기자, 신준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