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 3법’ 가운데 전남·광주통합특별법만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처리에 반대했던 충남·대전통합법안과 광역자치단체 간 찬반이 엇갈렸던 대구·경북통합법안의 처리는 보류됐다. 추미애 국회 ...
By: 최하얀 기자
Press: 한겨레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국무회의에서 “귀농·귀촌을 하려 해도 가서 터를 잡기 어렵다”며 값비싼 농지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부동산 투기 근절의 타깃을 주택에서 농지로 확대한 것이다. 이 대통령 지시에 따...
By: 신형철 기자
지역 간 의료격차가 커 지방에 사는 암 환자가 치료를 받기 위해 멀리 서울 대형 병원으로 오는 현상이 두드러진다. 정부는 지역암센터를 중심으로 한 ‘지역 완결형 암 진료체계’를 강화해 이를 개선할 계획이다. 24일 ...
By: 허윤희 기자
정부가 2028년부터 45~74살 대상으로 10년마다 국가건강검진 항목으로 대장내시경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장암을 포함해 6대 암의 조기 진단율을 2030년 60%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보건복...
By: 손지민 기자
충남·대전 행정통합이 야당과 지역 반대에 부딪치면서 6·3 지방선거를 앞둔 충청권 광역단체장 출마 구도도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통합단체장 출마가 점쳐졌던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거취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으며 통합의 9부 능선에 올랐다. 반면 충남·대전,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안은 이날 국민의힘의 반대로 처리가 보류되면서 추진 일정에 차...
By: 고한솔 기자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범여권 소수정당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3개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대해 “졸속 추진”이라며 속도 조절을 요구했다. 혁신당 등 4개 정당은 24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
정부가 24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법안을 재입법예고하면서 검찰개혁 법안의 구체적인 윤곽이 나왔지만, 최대 쟁점인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는 당·청이 미묘한 입장 차를 보이는 가운데 아직 결론이 나지...
By: 강재구 기자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가 추가 수정될지 관심이 쏠린다. 법안 처리를 벼르는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반대 의견이 나온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도 숙고하는 분위기다. 문금주 민주당 원...
By: 김채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을 두고 법안의 위헌성을 제기하며 입법에 완강히 반대하는 대법원이 오는 25일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기로 했다. 지난 23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
By: 오연서 기자, 이나영 기자
여야는 24일 국회 대미투자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원회 구성안과 대미투자특별법안을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이 이날 오후 ‘사법개혁 3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소집을 예고하자 국민의힘이 이를 ...
By: 김해정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전 세계에 다시 부과하기로 한 10% ‘글로벌 관세’가 24일 오전 0시 1분(미국 동부시각) 발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각) 연방대법원 의 상호관세 등 ...
By: 김원철 기자, 정유경 기자
국민의힘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못하고 장외 윤어게인 세력과 강성 지지층에 속수무책으로 끌려다니는 데는, 의원단의 다수를 점유하면서도 변변한 쓴소리 없이 ‘복지부동...
By: 장나래 기자
최근 송파구를 중심으로 서울 강남의 아파트 전월세 가격이 하락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반면 강북의 아파트 전월세는 상승세를 이어가 온도차를 나타내고 있다. 24일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서울 송파구 아파트 전셋값은...
By: 최종훈 기자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육군 대장)이 중국 전투기들과 대치 상황이 벌어졌던 주한미군 공군의 서해 공중훈련과 관련해 한국에 사전에 알리지 않는 점에 대해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군 관계자들의 설명을 들...
By: 권혁철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한달간 부동산 투기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며 세금·대출 규제 지시를 거듭 내리자 집값 상승 기대가 크게 꺾이며 시장에 본격적인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 곳곳에서 호가를 큰 폭으로 낮춘 ...
By: 이지혜 기자, 정남구 기자
2009년 1월 이후 태어나 17살 이하인 경우만 올해 기자직에 지원할 수 있는 매체가 있다. 서울 은평구 지역에서 활동하는 청소년 독립언론 ‘토끼풀’이다. 주로 중·고교 재학생 등이 모여 청소년 권익 향상과 관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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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여부와 관련해 “국민 의견을 수렴해 두달 뒤 결론 내자”고 말했다. 이에 따라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약 70년 동안 유지돼온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둘러싼...
By: 김가윤 기자
통일교 쪽에서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1심에서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의 금품 수수자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의 1심에서...
By: 이나영 기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친밀관계 살인이 일어나기 전 전조 증상으로 나타나는 ‘강압적 통제’(coercive control)입니다. 실제로 살인의 전조 증상은 신체적 학대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지난 3일...
By: 고나린 기자
최근 6년간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가스라이팅 범죄가 신체적·성적 폭력으로 확장되고 살인까지 이어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가스라이팅 실체도 드러났는데, 가해자의 70% 이상이 남성이고 연령대는 20~30대에 집중됐다....
‘공천헌금 1억원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의원(무소속)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체포동의안)가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총 투표수 263표 가운데 찬성 164표,...
By: 기민도 기자, 김채운 기자
올봄 산불 양상이 심상치 않다. 기후변화로 갈수록 1~2월 강수량이 적고 건 조하며 강풍이 부는 경향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2020년대 들어 산불이 난 날이 1년의 절반에 가까워지는 등 봄철 기후변화가 빨라지면서 한...
By: 김규원 기자
경북 영덕군이 신규 원자력발전소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하면서 주민들 사이에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영덕군의회는 24일 임시회를 열어 영덕군이 제출한 신규 원전 유치 신청 동의안을 의결했다. 임시회에 앞서 일부 ...
By: 주성미 기자
앞으로는 경찰뿐 아니라 일반 공무원도 위험한 근무를 수행하던 중에 순직하면 유족이 ‘위험직무 순직 유족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이...
By: 장수경 기자
학생 가족과 갈등을 빚다 숨진 현승준 교사가 소속됐던 제주의 학교법인이 교장에게는 ‘견책’, 교감에게는 사실상 ‘징계 없음’을 의결해 제주도교육청이 재심 절차에 들어갔다. 유가족은 교장과 교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
By: 서보미 기자
지난해 지방자치단체가 거둔 지방세는 120조9천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국세 수입도 크게 늘면서, 총 조세 수입에서 지방세 비중은 24.4%에 그쳤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 지방세 수입(잠...
By: 박현정 기자
한국지엠(GM) 대전 직영 정비센터에서 일하는 김진헌씨는 최근 회사에서 근무지 전환 배치 통보를 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일이 늘었다. 한국지엠이 제시한 직영 정비센터 폐쇄 ‘데드라인’이 일주일이 지났기 때문이다. 회...
By: 이승욱 기자
‘5·18민주화운동 최후의 항쟁지’ 옛 전남도청이 2년6개월간의 공사를 마치고 20여년 만에 본래 모습을 찾았다. 문화체육관광부 옛 전남도청복원추진단은 5·18의 서사를 보여주고 교육·추모공간으로 삼는다는 방 침인데 ...
By: 김용희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끄는 평화위원회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스라엘의 반입 차단으로 현금이 부족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선데, 서안지구와 경제적으로 단절되는 부작...
By: 김지훈 기자
중국이 일본의 핵심 방위산업체를 포함한 군사 기업 및 기관 20곳을 이중용도 물자(군용·민간 제품 생산에 모두 쓰이는 물자) 수출통제 명단에 올렸다.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 사태 때 일...
By: 이정연 기자
미·일 관세에 따른 일본의 대규모 대미 투자 사업에 직원 수가 5명에 불과한 신생 미국 원전 기업이 거액의 투자 대상으로 떠 오르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기업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거액의 정치 기부금을 내며 트럼...
By: 홍석재 기자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 위원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책임 경영을 위해 등기이사에 복귀해야 한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이 위원장은 24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삼성생명 서초사옥에서 열린 준감위 정례회의에...
By: 박종오 기자
코스피가 24일에도 2% 넘게 오르며 5969.64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4거래일 연속 상승해, 6000까지 불과 30.36을 남겨뒀다. 삼성전자 주가는 20만원을, 에스케이(SK)하이닉스 주가는 100만원을 ...
By: 정남구 기자
인공지능(AI) 위협에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몰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미국·유럽시장에 계속 확산되는 가운데 소프트웨어 기업에 큰돈을 대출해 준 사모신용대출 펀드에까지 ‘부실 전이’ 공포가 이어지고 있다. 인공지능 제품...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회장직을 5번째 연임하며 경총을 2년 더 이끈다. 경총은 24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회장단과 회원사 만장일치로 손 회장을 경총 회장으로 재선임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노사 관계와 노...
자영업자·시민사회단체가 배달의민족과 처갓집양념치킨의 ‘배민온리’ 계약에 대해 “공정경쟁질서를 현저히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
By: 이주빈 기자
다이소가 깨끗한나라와 손잡고 ‘10매 1000원(개당 100원)’ 생리대를 선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높은 생리대 가격을 지적한 이후, 제조·유통업계 전반에서 중저가 제품 확대 움직임이 이어지는 가운데 초저가 상품을...
“대행업체를 통해 관세를 납부해서 서류가 없는데 환급 안 되나요?” “현지 수입업체가 관세를 내는 대신 수출 단가를 낮췄는데, 누가 환급받을 수 있는 거죠?” 지난 23일 오후 부산무역회관에서 열린 ‘미국 국제비상경...
By: 이재호 기자
중국 애니메이션 ‘너자2’는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 ‘주토피아2’는 물론 다른 모든 실사 영화를 누르고 2025년 전세계 흥행 1위에 올랐다. 특이한 건 자국 매출이 95% 이상이라는 점. 역시 국가주의로 무장한...
By: 김은형 기자
“1980년 계엄 폐간 경력직, 창작과비평 네버다이, 신스(SINCE) 1966.” 2024년 12월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에서 위엄있는 깃발 하나가 올랐다. 1966년 창간된 ‘창작과...
By: 이유진 기자
아무것도 예약하지 않고 즉흥으로 떠나는 해외여행. 언젠가 한번쯤 해보고 싶지만 덜컥 저지르긴 어려운 일이다. 게다가 여행지에 도착해서는 스마트폰 앱 대신 종이 지도를 보고 주변 사람에게 길을 물어야 한다. 유튜브 예...
By: 김민제 기자
고 백기완(1933~2021) 선생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23일 오후 9시20분께 별세했다고 백기완재단이 24일 밝혔다. 향년 93. 1933년 서울에서 난 고인은 서울사범을 나와 19살에 교편을 잡고 43년 동안 ...
“창 열면 초등학교다. 학교 가는 아이들 부러웠는데 나도 학생이다. 3년을 그렇 게 행복하게 살았다.” 24일 청주해봄학교를 졸업한 정용옥(89) 할머니의 행복한 기억이다. 그는 2023년 입학해 3년 과정을 수료하고...
By: 오윤주 기자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아리’의 존재는 베를린에서 공동의 기억, 공동의 문화가 자라나는 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했어요. 소녀상을 지금의 장소로 옮길 수 있도록 결정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독일 베를...
By: 장예지 기자
⊙ 한겨레신문사 △경영기획본부장 상무이사 김경화 △광고·사업본부장 상무이사 유상진...
◇ 경기관광공사와 경기도는 오는 4월3일까지 ‘2026년 경기 관광스타트업 협력 프로젝트’ 참여 기업을 공개 모집한다. 누리집 (ggtour.or.kr) 참고. ◇ 걷는사람과 미디어세림은 새달 1일 서울 종로구 노무...
◆ 방세자씨 별세: 오세홍씨 부인, 기석 지석 현주씨 모친, 한유심 황혜진씨 시모, 서영(에스비에스 Biz 기자) 현택 윤택 승택 우택 나경씨 조모=24일 오전 2시40분 울산 국화원장례식장. 발인 26일 오전 9시...
⊙ 고용노동부 ◇과장급 <전보>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임희종 ⊙ 보건복지부 ◇과장급 <전보>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신승일 △사회서비스일자리과장 반윤주 △사회서비스자원〃 권혜나 ⊙ 행정안전부 ◇실장 <전보> △안전예방...
쌀랑쌀랑 싸락눈이 내리던 날 아침, 그는 전나무 숲으로 걸어 들어갔다. 빽빽한 나무들 사이로 좁은 길, 찬 바람이 지나간다. 눈 알갱이들이 바람 따라 쓸려 다니고 있다. 겨울 숲에는 새들도 없고, 계곡은 반쯤 얼었는...
오철우 | 한밭대 강사(과학기술학) 결과뿐 아니라 과정이 흥미로운 실험이 있다. ‘부바’, ‘키키’라는 소리에 병아리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핀 이탈리아 파도바대학 연구진의 부바-키키 효과 실험이 그렇다. 부바-키...
김현아 | 작가·로드스꼴라 대표교사 부모님과 함께 살던 집, 옛집에 오빠와 그가 왔다. 오빠가 뭔가 들고 있길래 뭐냐고 물으니 주섬주섬 풀었다. 청소기였다. 요즘 로봇 청소기 쓰는데 뭐 하러 유선 청소기를 사 왔냐며...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판결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크다. 지귀연 판사의 이상한 법리 때문이다. 정상적인 법조인이라면 아무도 동의하지 않을 독창적인(!) 주장을 편다. 지난해 3월7일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부터...
By: 이춘재 기자
김희강 | 고려대 교수(행정학) 대한민국 헌법은 토지의 개인적 소유권을 인정하면서도, 그 공공재적 성격을 뒷받침하는 ‘토지공개념’의 원리를 수용하고 있다. 이는 사적 점유를 존중하되,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 국가가 적...
정남구 | 경제산업부 선임기자 미등록 이주노동자 가운데 임금을 제대로 못 받는 사람이 적지 않다. 밀린 임금을 달라고 하면 경찰이나 출입국관리국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꼼짝 못 하게 만드는 악덕 고용주들이 있어서다. ...
정부의 부동산 대책 영향으로 집값 상승에 대한 소비자 기대심리가 뚜렷하게 꺾이고 있다. 오는 5월10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를 앞두고 서울 곳곳에서 호가를 크게 낮춘 아파트 매물이 나오고 있다. 이재명 대통...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이 25일부터 국회 본회의에서 순차적으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12·3 비상계엄 이후 국민의 사법 신뢰가 급격히 추락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국...
대구·경북과 전남·광주, 충남·대전 통합을 목표로 동시 추진돼온 행정통합 특별법 중 전남·광주 통합법만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됐다. 대구·경북과 충남·대전 특별법은 국민의힘 반대와 지방의회...
지역 간 의료격차가 커 지방에 사는 암 환자가 치료를 받기 위해 멀리 서울 대형 병원으로 오는 현상이 두드러진다. 정부는 지역 암센터를 중심으로 한 ‘지역 완결형 암 진료체계’를 강화해 이를 개선할 계획이다. 24일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전 세계에 다시 부과하기로 한 10% ‘글로벌 관세’가 24일 오전 0시 1분(미국 동부시각) 발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각)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등 ...
학생 가족과 갈등을 빚다 숨진 현승준 교사가 소속됐던 제주의 학교법인이 교장에게는 ‘견책’, 교감에게는 사실상 ‘징계 없음 ’을 의결해 제주도교육청이 재심 절차에 들어갔다. 유가족은 교장과 교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
‘5·18민주화운동 최후의 항쟁지’ 옛 전남도청이 2년6개월간의 공사를 마치고 20여년 만에 본래 모습을 찾았다. 문화체육관광부 옛 전남도청복원추진단은 5·18의 서사를 보여주고 교육·추모공간으로 삼는다는 방침인데 ...
미·일 관세에 따른 일본의 대규모 대미 투자 사업에 직원 수가 5명에 불과한 신생 미국 원전 기업이 거액의 투자 대상으로 떠오르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기업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거액의 정치 기부금을 내며 트럼...
“창 열면 초등학교다. 학교 가는 아이들 부러웠는데 나도 학생이다. 3년을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다.” 24일 청주해봄학교를 졸업한 정용옥(89) 할머니의 행복한 기억이다. 그는 2023년 입학해 3년 과정을 수료하고...
김현아 | 작가·로드스꼴라 대표교사 부모님과 함께 살던 집, 옛 집에 오빠와 그가 왔다. 오빠가 뭔가 들고 있길래 뭐냐고 물으니 주섬주섬 풀었다. 청소기였다. 요즘 로봇 청소기 쓰는데 뭐 하러 유선 청소기를 사 왔냐며...
대구·경북과 전남·광주, 충남·대전 통합을 목표로 동시 추진돼온 행정통합 특별법 중 전남·광주 통합법만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됐다. 대구·경북과 충남·대 전 특별법은 국민의힘 반대와 지방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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