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0일 시행되는 일명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과 해석지침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됐다.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된 시행령은 원청-하청 노조, 하청 노조 간 ...
By: 정철순 기자, 이근홍 기자
Press: 문화일보
워싱턴=민병기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계기로 기존 무역 합의를 번복할 경우, 보복성으로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관세국경보호국(CBP)은 ...
By: 민병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우리나라 모든 문제의 원천은 부동산 문제”라며 농지제도의 전면적 검토를 지시했다. 농지용으로 매입한 땅을 전수조사해 허위로 드러나면 강제 매각 명령을 내리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 대통...
By: 김대영 기자, 권승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법왜곡죄 신설·대법관 증원·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편 3법’을 강행 처리키로 한 가운데, 대법원이 전격적으로 25일 전국법원장회의를 개최해 법원 내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By: 이후민 기자, 서종민 기자
“현재 150조 원에 달하는 자사주를 태워서 이익을 보는 건 투기 자본뿐입니다. 그사이 장기 주주가 피해 를 입는 것은 물론 기업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신장섭(사진) 싱가포르국립대 경제학 교수는 24일 자사주 소각...
By: 이용권 기자
정부가 6개월간 현장 의견을 수렴해 일명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시행령과 해석지침을 24일 확정할 예정이지만, 여전히 모호성을 해소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청 사용자와 하청 ...
By: 정철순 기자
“진짜 사장 나와라” 노란봉투법 시행이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산업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월 14일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원청교섭 쟁취하자’ 팸플릿을 들고 시...
By: 이근홍 외 2명
재판소원 도입·대법관 증원·법왜곡죄 신설 등을 골자로 한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편 3법’ 강행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대법원이 25일 전국법원장회의를 개최하기로 하면서 사법부의 정면 반발 조짐으로 치닫고 있다....
By: 황혜진 기자
민주 원내대책회의 한병도(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곽성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3대 사법개편법’ 등을 상정해 단독 강행처리...
By: 민정혜 기자, 윤정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왜곡죄 신설·대법관 증원·재판소원 도입 등 내용을 담은 사법개편 3법이 24일 본회의 처리를 앞둔 가운데,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까지 일제히 민주당의 입법 속도전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민주당 ...
By: 최영서 기자, 서종민 기자
멈추지 않는 눈물 우크라이나 보브로비차에서 2024년 10월에 열린 우크라이나 전사자 장례식에서 한 여성이 손에 국화를 든 채 흐느끼는 모습. AP 연합뉴스, 그래픽 = 권호영 기자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
By: 박상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기 행정부 출범 직후부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을 종식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가자 전쟁 휴전처럼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강제할 수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러시아·우크라이나...
By: 이종혜 기자
북한 노동당이 23일 중앙위원회 제9기 제1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정치국 상무위원회·정치국 선거를 진행했다. 앞에서 두 번째 줄 오른쪽은 당 부부장에서 부장으로 승진한 김여정의 모습.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북한과 ...
By: 정선형 기자
체코 박물관에 “러시아 무찔러야” 23일 우크라이나 인접국 체코 수도 프라하의 국립박물관 신관 외벽에 ‘우리는 러시아를 무찔러야 한다’는 글씨가 투영돼 있다. 프라하에서는 이날 수천 명이 ‘함께하는 우크라이나’ 집회...
By: 이정우 기자
1년 전 제네바 군축회의(CD·Conference on Disarmament)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주장했던 정부가 올해는 북핵 중단·감축·폐기 수순의 단계적 비...
By: 권승현 기자
소비자들의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가 지난달 역대 최대 폭으로 하락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압박과 정부 부동산 대책이 ‘부동산 불패’에 대한 소비자들의 믿음을 꺾은 셈이다. 한국은행이 24일...
By: 박세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국무회의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김민석 국무총리, 이 대통령,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농지용 땅에 ...
By: 나윤석 기자, 권승현 기자
워싱턴=민병기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믿고 대미 투자를 미적대거나 번복할 경우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위협하고 나섰다. 이는 고율의 상호 관세를 ...
더불어민주당의 ‘사법 개편안’ 일방 처리 시도에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 국회 심사가 지연됐다. 24일 오후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국회 본회의가 민주당 주도로 잡히자 국민의힘 소속 김상훈...
By: 이시영 기자, 성윤정 기자
국힘 원내대책회의 송언석(오른쪽 두 번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공천헌금 1억 원 수수’ 혐의 관련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의 국회 표결이...
By: 윤정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가 무산된 후 선거연대 차원에서 꾸리기로 한 ‘연대·통합 추진위원회(추진위)’ 구성에 이르면 25일 착수한다. 선거연대 수준에 따라 갈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출마 지역 등은 ...
By: 전수한 기자, 민정혜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를 상대로 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해 정부·여당을 향해 “안면 바꾸기 대신 반성하라”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해 “얼마 남지 않은 지방선거 앞에서 ‘진다’는 얘기를 반복하는 것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요구하는 오 시...
By: 정지형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올해 들어 적어도 3번은 ‘윤석열 절연’과 연관된 메시지를 냈다. 일련의 메시지들을 통해 장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정치적 거리두기를 단계적으로 구축함으로써, 윤을 보수 정치의 현재나 미래...
By: 허민 기자
1966년 1월, 132쪽의 소책자로 발간된 후 한국 지성계를 이끌어온 계간지 ‘창작과비평’이 올해 60돌을 맞았다. 굴곡진 한국사 속에서 민족문학론과 민족경제론 등의 시대 담론을 주도해왔던 창작과비평은 24일 60...
By: 인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