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윤석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2024년 12월3일 밤 헌정을 파괴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모한 비상계엄 선포는 2026년 2월19일 1심 ‘무기징역’ 선고란 부메랑으로 자신에게 돌아왔다. ‘계엄의 밤...
By: 이나영 기자
Press: 한겨레
2024년 12월3일 밤 느닷없는 계엄 선포 소식에 국회로 달려갔다.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대통령 관저 앞에서 은박 담요를 두른 채 눈보라를 견뎠고, 주말이면 응원봉을 들고 광장에 나가 노래 부르고 호소했다. 그...
By: 정봉비 외 4명
19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 1996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전두환씨가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장소다. 30년의 세월이 흘러 전씨와 같은 법정, 같은 혐의로 피고인석에 앉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
법원이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12·3 비상계엄의 목적은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한 국헌 문란의 목적이라고 명확히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유혈사태가 없었고, 계...
By: 오연서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1심 선고에서 법원은 비상계엄의 실체적 요건 미흡만을 이유로 내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윤 전 대통령이 물리력 행사를 자제시키려 했고 내란에 실패한 점을 감경 사유로 들...
By: 정환봉 기자, 이나영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법원은 ‘국헌 문란의 목적을 인식·공유한 사실’을 내란 공범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핵심 기준으로 삼았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 엄 선포에 단순히 관...
By: 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