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8일 형법상 내란·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만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키로 했다. 이 안이 시행되면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내란·외환 사건들은 2심부터는 전담재판부가 집중 심리하게 ...
By: 정현수 외 3명
Press: 국민일보
경찰이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과 관련해 전재수(사진)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19일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경찰은 ‘통일교 게이트’의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총재의 최측근을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
By: 조민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6·3 지방선거가 6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 대전·충남 통합 광역단체장 선거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했다. 중부권 메갈로폴리스를 이재명정부 지방균형발전의 첫 성공사례로 내세우겠다는 취지지만 접전지인...
By: 최승욱 외 2명
이재명 대통령과 이학재(사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간 외화 밀반출을 둘러싼 공개 언쟁이 수일째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인천공항공사가 외화 검색을 책임져야 하는가’였다. 그간 공방에 대해 팩트체크를 해보니 확인된 ...
By: 김민영 기자, 이형민 기자
사상 첫 대통령 업무보고 생중계 이후 공직사회가 ‘보고 포비아(공포증)’를 호소하고 있다. 업무보고 도중 좋은 평가를 받은 경우나 안 좋은 평가를 받은 경우 모두 후폭풍이 일면서 보고를 앞둔 부처의 근심도 깊어지고 ...
By: 신준섭 외 2명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지방선거 전 대전·충남 통합을 전격 제의한 것을 두고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수도권 과밀화 해소, 국가균형성장 측면에서 이 대통령이 대승적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
By: 이동환 외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