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게 ‘예규’…내란·외환·반란죄‘국가적 중요사건’ 신속 처리 항소심부터 운영될 듯…민주당 “그나마 다행” 입법은 강행 방침 대법원이 내란·외환죄 사건 등만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By: 정대연 기자, 김한솔 기자
Press: 경향신문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대전·충남 행정구역 통합과 관련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통합된 자치단체의 새로운 장을 뽑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 소속 대전·충남 의원들도 두 광역단체 통합에 뜻을 모으면서 첫...
By: 정환보 기자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탄핵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파면됐다. 윤 전 대통령 외에 계엄 사태로 탄핵된 고위 공직자는 조 청장이 유일하다. 조 청장은 헌정사상 처음 파면된 ...
By: 김정화 기자, 전현진 기자
정부가 고환율이 계속되자 외환 관련 규제 완화에 나선다. 은행 등이 달러를 쌓아두지 않고 시장에 풀도록 외화 유동성 스트 레스 테스트 제재를 내년까지 유예하고, 외국계 은행 국내법인이 더 많은 달러를 들여올 수 있도록...
By: 박상영 기자
7단계 세분화 대응 지침 만들어 억대 합의금으로 유족 ‘입막음’ ‘조직적 은폐’시도 사례 드러나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물류센터 산재 사망 사건 은폐를 지시한 정황이 드러난 데 이어 쿠팡이 ‘산재 대응 매뉴...
By: 김남희 기자
금감원, 1100만원 송금 피해 확인 개보위·국정원·경찰청 등 TF 구성 침해 사고 수사·이용자 보호‘총력’ 여당, 4개 상임위 연합 청문회 추진 정부가 쿠팡의 고객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By: 이정호 외 3명
‘환불 거부’ 의류 판매업 처분 전례 영업정지 땐 과징금보다 타격 커 일각 “전자상거래법 적용 어려워”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영업정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시정명령만으로 소비...
대법 예규 제정 놓고 “만시지탄”…발표 시점 놓고 “절묘”비판도 사법부 내규만으론 안정성 우려 커…오는 24일 법안 처리 가능성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대법원이 예규 제정을 통해 내란·외환 및 반란죄 사건만을 집중 심...
By: 김한솔 기자, 심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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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은 18일 대법원이 내란·외환죄 사건 등만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한 것에 대해 “매우 환영한다”고 밝혔다. 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의 입법 필요성은 낮아졌지만...
By: 김한솔 기자
기존 재판부 중 무작위 배정 방식 민주당 안과 달리 위헌 요소 없어 신건 배당 금지 등은 현행과 동일 이름만‘전담재판부’비판도 나와 대법원이 18일 내란·외환죄 사건 등 국가적 중요사건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예규를...
By: 정대연 기자, 최혜린 기자
국방부‘범정부 사업단’ 구성키로…원자로 안전 관련법도 마련 전작권 회복에 속도…2단계‘완전운용능력’검증 내년 11월 목표 국방부가 18일 미국과의 핵추진잠수함 연료 공급 협상을 2년 내 완료를 목표로 진행하겠다고 밝...
By: 강연주 기자
방사청에 무기 부실화 문제 지적도 ‘여론조사 꽃’ 출동 불복종 대령엔 장관 “2차 계엄 준비해 징계 절차”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진행된 국방부·국가보훈부·방위사업청 등의 업무보고에서 김영삼 정부 당시 무기 로비스트...
By: 정환보 기자, 민서영 기자
부처별 어떤 질문 나올지 몰라 긴장 대통령 관심사안 파악해 리허설도 실무진 공개 질타 장면 등엔‘난색’ 사상 첫 생중계로 진행된 대통령 업무보고가 여러 화제를 낳고 있다. 대통령의 튀는 발언이 불편하다는 평과, 국정...
By: 이혜인 외 2명
허위·조작 정보 유통에 ‘최대 5배’ ‘공익적 비판·감시’ 보호 특칙 신설 언론 ‘입증 책임 전환’ 조항은 삭제 국힘 “남용 우려” 필리버스터 예 고 허위·조작 정보를 고의로 유통할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By: 심윤지 기자
정부와 여당이 내년 지방선거 전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의지를 밝히면서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양 시도와 정치권에서는 환영 입장이 나오지만 지역 시민사회에서는 졸속 통합 추진 가능성에 대해 우려했다. 계...
By: 이종섭 기자
10명 중 5명이 외통위 경험…윤상현·나경원 등 4명이 위원장 거쳐 김규환은 한일의원연맹…통일교 숙원 ‘한·일 해저터널’관련 추측 통일교가 2019년에 주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한일의원연맹 소속 의원들을 후원하려 ...
By: 유선희 기자
여야가 내년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등을 논의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여야 동수로 꾸리는 결의안을 18일 가결했다. 지구당 설치와 국회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 등 정치개혁 현안도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소수 정...
By: 박광연 기자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19일 핵심 피의자인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해양수산부 장관)을 불러 조사한다. 대대적 압수수색과 통일교 인사들에 대한 조사로 전 의원의 혐의를 다진 뒤 당사자를...
By: 박채연 기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의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규명하는 특검 도입을 위해 단식과 삭발 투쟁을 검토하고 있다. 개혁신당과 특검법을 공동발의를 하더라도 두 당 의석수 합이 110석에 그쳐 민주당 동의...
By: 김병관 기자
1명 숨지고 1명 부상…포스코이앤씨 사장 “책임 통감” 사과문 잠실대교 남단 공사장서도 크레인 넘어지며 60대 노동자 숨져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18일 철근 더미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해 노...
By: 강한들 기자, 우혜림 기자
카카오·KT·삼성전자 등 소동 이재용 회장 향해 살해 위협도 중학생 명의 도용, 허위로 판명 카카오와 네이버, KT, 삼성전자 등 대기업을 상대로 한 폭파 협박이 잇따르고 있다.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이뤄진 협박은 ...
By: 김태희 기자
국교위,‘현행 유지안’도입 예고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이수 기준 교원 3단체는“재검토를”반발 내년 1학기부터 고등학교 2학년이 배우는 고교학점제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학점 이수 기준으로 삼는다. 공통과목은 올해처럼 출석...
By: 김송이 기자
서울대학교에서 ‘마르크스경제학’ 교과목이 공식 폐지돼 경제학부 교육과정에서 사라졌다. 학생들은 “비판적 학문을 접할 기회를 의도적으로 차단한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18일 서울대 학사정보 서비스 ‘스누지니’에 ...
By: 백민정 기자
“내부순환로·북부간선로 지하화” 발표…1단계에만 3조4000억원 들어 완공시점도 10여년 뒤…전문가들 “수요 예측 없는 설익은 정책”비판 서울시가 성산 나들목(IC)부터 신내 나들목(IC)까지 강북을 가로지르는 내부...
By: 김은성 기자
은행과 보험사 등 금융기관에서 일하는 여성의 임금이 남성의 70% 수준으로 파악됐다. 직급이 올라갈수록 여성 비율이 급격히 감소하는 ‘유리천장’ 현상도 여전했다. 일하는시민연구소와 유니온센터가 18일 발표한 ‘금융산...
By: 최서은 기자
강원 속초시는 영랑동에 조성한 ‘공공산후조리원’을 2026년 1월부터 정식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속초 공공산후조리원’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와 신생아가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회복하고 ...
By: 최승현 기자
서울 강북구 ‘스마트팜 센터’가 새 단장을 마치고 지난 17일 주민들에게 정식 공개됐다. 도심 속 농업 체험공간을 넘어 주민들이 언제든 방문해 쉬어갈 수 있는 ‘플랜테리어(Planterior) 쉼터로 활용한다는 계획...
By: 류인하 기자
대구시는 올여름 발생한 노곡동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관리주체 일원화 등 재발 방지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노곡동 풍수해 대비 시설물 중 북구청이 관리해 온 고지배수터널 및 침사지 등 시설을 앞으로 시가 관리...
By: 백경열 기자
10·29 이태원 참사와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마비 등 사회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수립하고 지방정부가 시행하게 된다. 민간이 지역축제를 개최할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지방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By: 안광호 기자
정진석·추경호·김성훈 등 명단에 ‘불명예 선정’ 논란 속 시의회 통과 보류안은 국힘 의원 반대로 폐기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으로 기소된 정치인 등에게 경주시가 ‘명예시민증’을 주는 내용의 안건이 시의...
서울 광진구 군자역 사거리(천호대로)에 횡단보도가 신설된다. 광진구는 ‘군자역 사거리 횡단보도 신설’안이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횡단보도 신설로 주민들의 이동시간이 줄어들고, ...
일본 진보 성향 주간지 ‘주간 금요일(사진)’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주도로 추진되는 ‘스파이방지법’을 비판하는 기사를 게재하면서 과거 ‘치안유지법’ 위반 혐의로 일본에서 복역하다 숨진 시인 윤동주를 조명했다....
By: 조문희 기자
20분간 ‘바이든 탓’만…중간선거 앞두고 추락한 지지율 반등 목표 주거비 인하 계획 밝히며“가장 뜨거운 나라 만들었다”성과 과시 공화당 일부 의원들, 지역구 여론 의식해 오바마케어 연장 찬성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
By: 정유진 기자
중국 최남단 하이난 자유무역항을 해관총서(세관)의 특별 감독 구역으로 지정해 무관세 혜택 등을 적용하는 ‘봉관’ 운영이 18일 정식 시작됐다. 제주도 19배 면적인 하이난섬을 첨단산업과 자유무역특구로 만든다 는 구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