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시행령 개정안 '영향평가' 범위 대폭 확대 구역 밖 노터치 日과 대조 국가유산청이 세계유산영향평가 적용 범위를 사실상 '무한대'로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았다. 규제 범위와 권한이 과도해 서울 등 수...
By: 임영신 외 2명 TALK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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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대 유산영향평가 논란 서오릉서 2㎞ 떨어진 주상복합 50층은커녕 층수 낮추라 압박 문화재 이슈 몸살 태릉골프장 줄다줄다 1만 가구→3000가구 서울·수도권 사업지 곳곳 비상 9만가구 넘는 공급 지연 우려 국가유산...
By: 임영신 기자, 한창호 기자 TALK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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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문화유산 전문가 인터뷰 日은 지자체·기업이 자율개발 문화청은 간섭 않고 자문 역할 문화재보호법도 개정한 정부 활용을 보존과 같은수준 격상 국가유산청이 17일 재입법을 예고한 세계유산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은 ...
By: 임영신 기자, 한창호 기자 TALK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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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당좌거래정지](https://imgnews.pstatic.net/image/009/2025/12/17/0005607808_001_20251217174346558.jpg?type=w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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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신한금융, 대한민국 육상 후원](https://imgnews.pstatic.net/image/009/2025/12/17/0005607803_001_20251217174330629.jpg?type=w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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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외국환율고시표](https://imgnews.pstatic.net/image/009/2025/12/17/0005607796_001_20251217174307436.jpg?type=w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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