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사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은 4일 수도권 쏠림 현상 심화와 저출산·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전국에 KAIST와 같은 대학 10개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4일 경남 창원의 한 호텔에서 가진...
By: 최일영 기자
Press: 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의 쟁점법안 입법 과정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일방 처리, 본회의 직전 수정안 상정 방식이 하나의 공식으로 터 잡고 있다. 부실심사와 졸속입법이 반복되자 국회 입법조사처까지 비상 모니터링에 착수했다. 입...
By: 성윤수 외 2명
고드름이 줄줄이 달린 나뭇가지가 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한강공원에서 매서운 강바람을 맞고 있다. 이날 서울의 최저기온이 영하 10도에 육박하는 등 전국 곳곳에 한파가 몰아쳤다....
By: 윤웅 기자
올해 가구당 평균 자산과 부채, 순자산(자산-부채)이 모두 늘어나는 ‘트리플 증가’를 기록했다. 빚이 늘었지만 자산 가치가 그보다 더 오르며 순자산도 불어난 것이다. 그러나 자산 상승의 온기는 세대·계층별로 극명하게...
By: 양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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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왜곡죄 신설법, 공수처법 개정안 등을 ‘판사 협박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총력 여론전에 돌입했다. 위헌 논란...
By: 정우진 기자, 양한주 기자
국회의장 직속 국회개혁 자문위원회(자문위)가 22대 국회 하반기부터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는 방안을 권고키로 했다. 또 국회 내 상원 기능을 하는 법제사법위원회의 과도한 권한 축소,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례에...
By: 송경모 기자
조너선 프리츠(사진) 미국 국무부 선임 부차관보는 3일(현지시간) “우리는 대만해협과 남중국해, 그 외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국제 해양법 질서와 지역 평화·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한국 및 기타 파트너들과 협력할 것”이...
By: 임성수 기자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생사도 확인할 길이 없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 듣는다’는 표현을 쓰시니 절망감과 무력감이 들었습니다.” 북한에 억류된 최춘길 선교사의 아들 최진영(35)씨는 4일 통화에서 이같이 토로했다...
By: 이동환 기자, 박준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인사 청탁을 ‘현지 누나’(김현지 제1부속실장)에게 전하겠다고 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4일 사의를 표명하자 즉각 수리했다. 논란이 처음 불거지자 ‘엄중 경고’ 조처만 했던 사안을 하루 ...
By: 윤예솔 기자, 이형민 기자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가 내년 출범하는 공소청 검사의 적격심사 강화, 정치관여 금지 및 위반 시 처벌 방안을 제시했다. 검사의 신분을 보장하는 지금의 제도가 과도하다는 의견도 추진단에 공식 전달했다...
By: 최예슬 기자
정부가 첨단전략산업법을 개정해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에 한해 공정거래법이 아닌 첨단전략산업법을 개정해 금산분리 규제를 우회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
By: 김윤 기자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이른바 ‘계엄버스’ 출발을 최종 지시한 고현석(사진) 전 육군참모차장(중장)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인 것으로 파악됐다. 고 전 차장은 계엄사령부가 설치된 서울 합동참모본부 청사로 ...
By: 송태화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하는 대의원과 권리당원 ‘1인 1표제’가 당무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당 안팎에서 반발이 이어지자 전략지역 대의원 표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다시 마련해 추인 절차를 밟았다....
By: 김혜원 기자, 성윤수 기자
여야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을 4일 합의 처리하면서 연내 입법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쟁점이 됐던 ‘주52시간 예외 적용’ 조항은 포함하지 않았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
By: 한웅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