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 등 사법부 권한 침해 논란을 낳은 법안들이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 본회의 표결을 앞둔 가운데 5일 전국법원장회의와 8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By: 이후민 기자
Press: 문화일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4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상대로 한 ‘표적 감사’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 압수수색에 나섰다. 공수처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1부는 이날 오전부터 ‘표적 감사’ 사건 수사와 관련해 감...
By: 김군찬 기자
워싱턴=민병기 특파원, 이근홍 기자 한국의 대미 수출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해 인하하는 내용이 3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정부 온라인 관보에 게재됐다. 공식 게재는 4일 이뤄지며, 미국의 대한국 자동차 관세 15...
By: 민병기 기자, 이근홍 기자
금융감독원이 해외 부동산 펀드 출시 단계에서부터 실사점검보고서 첨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해외 부동산 펀드의 투자위험을 직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표준안을 마련하고 최대 손실 규모를 담도록 했다. 900억 원 규모...
By: 김지현 기자
최근 5년간 직장인 월급이 연평균 3.3% 오르는 동안 근로소득세는 9.3% 상승하고, 사회보험료와 생계물가는 각각 4% 안팎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유리 지갑’ 직장인 부담이 크게 늘어나면서 물가 상승을 반영한 ...
By: 이용권 기자
내년 1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기존 9%에서 9.5%로 0.5%포인트 인상된다. 지난 3월 국회에서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이 통과된 데 따른 조치로, 서서히 점진적으로 보험료율을 높이는 이른바 ...
By: 김병채 기자
겨울 추위가 본격화한 가운데 4일 오후 서울 등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최대 5㎝의 첫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강추위는 5일까지 이어지며, 주말 동안은 추위가 한풀 꺾일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By: 정철순 기자
전현희(가운데)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들이 3일 국회 의안과에 법원조직법·변호사법·법관징계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위헌 논...
By: 민정혜 기자
‘휴…’ 전국법원장회의를 하루 앞둔 4일 오전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윤성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 압박 법안 추진에 전직 대한변호사협회장과 한국여성변호사회장 등이 공개적으로...
By: 이후민 외 2명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사법부를 향한 여권 지지자들의 공격이 거세지고 있다. 영장을 기각한 이정재 판사와 조희대 대법원장 등 법관 개인을 상대로 한 ‘조리돌림’이 다시 등장했다. 4일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