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 등 사법부 권한 침해 논란을 낳은 법안들이 여당 주 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 본회의 표결을 앞둔 가운데 5일 전국법원장회의와 8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By: 이후민 기자
Press: 문화일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4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상대로 한 ‘표적 감사’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 압수수색에 나섰다. 공수처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1부는 이날 오전부터 ‘표적 감사’ 사건 수사와 관련해 감...
By: 김군찬 기자
워싱턴=민병기 특파원, 이근홍 기자 한국의 대미 수출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해 인하하는 내용이 3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정부 온라인 관보에 게재됐다. 공식 게재는 4일 이뤄지며, 미국의 대한국 자동차 관세 15...
By: 민병기 기자, 이근홍 기자
금융감독원이 해외 부동산 펀드 출시 단계에서부터 실사점검보고서 첨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해외 부동산 펀드의 투자위험을 직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표준안을 마련하고 최대 손실 규모를 담도록 했다. 900억 원 규모...
By: 김지현 기자
최근 5년간 직장인 월급이 연평균 3.3% 오르는 동안 근로소득세는 9.3% 상승하고, 사회보험료와 생계물가는 각각 4% 안팎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유리 지 갑’ 직장인 부담이 크게 늘어나면서 물가 상승을 반영한 ...
By: 이용권 기자
내년 1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기존 9%에서 9.5%로 0.5%포인트 인상된다. 지난 3월 국회에서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이 통과된 데 따른 조치로, 서서히 점진적으로 보험료율을 높이는 이른바 ...
By: 김병채 기자
겨울 추위가 본격화한 가운데 4일 오후 서울 등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최대 5㎝의 첫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강추위는 5일까지 이어지며, 주말 동안은 추위가 한풀 꺾일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By: 정철순 기자
전현희(가운데)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들이 3일 국회 의안과에 법원조직법·변호사법·법관징계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위헌 논...
By: 민정혜 기자
‘휴…’ 전국법원장회의를 하루 앞둔 4일 오전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윤성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 압박 법안 추진에 전직 대한변호사협회장과 한국여성변호사회장 등이 공개적으로...
By: 이후민 외 2명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사법부를 향한 여권 지지자들의 공격이 거세지고 있다. 영장을 기각한 이정재 판사와 조희대 대법원장 등 법관 개인을 상대로 한 ‘조리돌림’이 다시 등장했다. 4일 유...
與 “조작기소 정치검찰 처벌” 촉구 정청래(앞줄 오른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책임자 처벌 촉구를 위한 규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곽성호 기자 이...
By: 윤정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5일 손정의 (사진)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을 만난다. 이 대통령과 손 회장은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분야 협력을 비롯한 각종 투자 사업에 관해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대통령실은 4일 언론 공지를...
By: 김대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1년을 기점으로 연일 내란 청산과 관련해 강경한 메시지를 쏟아내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치권에선 이 대통령이 국정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내란 척결’ 프레임을 활용하...
By: 나윤석 외 2명
말하는 원내대표, 듣는 당대표 장동혁(오른쪽)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눈을 감은 채 송언석 원내대표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백동현 기자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공개적으로 사과...
By: 윤정선 기자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이하면서 장동혁 체제 출범 후 국민의힘에 드리운 ‘윤어게인’ 세력의 그림자가 더 짙어지고 있다. 계엄 사태를 사과한 의원을 비난하며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문자폭탄을 퍼부었다. ...
By: 정지형 기자, 이시영 기자
국민의힘은 인사청탁성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을 고발하기로 했다. 문 수석부대표와 김 비서관은 원조 친명(친이재명)계로 불리는 7인회 소속이자 이재...
By: 이정우 기자, 이시영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운상가에서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정비사업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서울시청 제공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오전 세운지구를 찾아 장기간 정체된 정비사업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듣...
By: 조언 기자
“금융 소비자 보호” 4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열린 서재완(가운데) 금융감독원 투자본부 부원장보가 자산운용사 대표이사 및 금융투자협회 담당 본부장들과 간담회에 앞서 발언을 하고 있다. 금감원 제공 금융감...
전북도가 내년부터 자율주행조향장치 보조금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하면서 중국산 자율주행 농기자재가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사실상 독식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내 농업용 드론 시장의 ...
By: 장상민 기자
인지케어 및 치매예방 전문교육업체인 대교가 최근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대전광역시지부에서 참전 유공자들을 대상으로 치매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월남전참전자회 제공 6·25전쟁과 월남전 참전 국가유공자들 평균 연령이 ...
By: 정충신 기자
‘가솔린차 선호’트럼프, 연비 규제 완화 도널드 트럼프(가운데) 미국 대통령이 3일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서 자동차 연비 규제 완화 방침을 발표한 뒤 짐 팔리(뒷줄 오른쪽 두 번째) 포드자동차 CEO가 관련 내용...
워싱턴 = 민병기 특파원 조너선 프리츠 미국 국무부 선임부차관보는 3일(현지시간) 한국의 원자력잠수함 건조에 대해 “역내 위협들(regional threats)에 대항할 우리의 집단적 역량을 진전시키는 양자 협력의 ...
By: 민병기 기자
법원이 3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에 대한 공세가 거칠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법원행정처 폐지-사법행정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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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디딜 틈 없는 승강장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들이 4일 오전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서 탑승 시위를 벌이고 있다. 박윤슬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4일 오전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
By: 노지운 기자, 성윤정 기자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4일 김건희 여사를 석 달여 만에 소환해 고가 금품 수수 등 ‘매관매직’ 의혹을 조사한다. 특검 이 김 여사를 뇌물 혐의로 기소하면 전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3개 혐의로 받은 15년...
By: 최영서 기자
지난해 7월 서울 도심에서 14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돌진 사고’ 운전자에 대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4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69) 씨에 대...
By: 이재희 기자
지난해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납치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이른바 ‘파타야 드럼통 살인 사건’ 일당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4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에 대...
창원=박영수 기자 여중생을 포함해 중학생 2명이 숨지고 20대 남성 피의자가 투신해 사망한 경남 창원 모텔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 사건 현장에서 여중생 1명이 다치지 않고 생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여중...
By: 박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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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가 안양천 제방 산책로 신정교∼오금교 약 500m 구간에 다양한 조명을 설치(사진), 야간 경관을 개선하고 보행 안전도 높였다. 4일 양천구에 따르면 안양천은 도심과 하천이 어우러진 대표적인 자연명소로, ...
By: 김성훈 기자
서울 송파구가 오는 8일 주민센터뿐 아니라 행정·문화·복지 기능을 한곳에 모은 주민복합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된 ‘장지동 복합청사’(사진)를 개청한다. 4일 송파구에 따르면, 장지동 기존 청사는 1996년에 건립돼 공...
By: 이승주 기자
지난달 중순 대전 유성구 탑립동 갑천변에서 중장비가 동원돼 불법으로 파크골프장 조성공사를 하고 있다. 대전=글·사진 김창희 기자 ‘파크골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하천 변을 무분별하게 점용하는 무허가 불법 ...
By: 김창희 기자
광주=김대우 기자 내년 광주시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각각 최하위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재정 운용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광주 도시철도 2호선 등 현안 사업에 필요한 시비 확보가 어려울 정도로 시 ...
By: 김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