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내란 특검 측에 “2분 동안의 전화 통화로 내란 공모가 가능한가”라는 취지로 질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는 윤석열 전 ...
By: 이서현 기자, 구자창 기자
Press: 국민일보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3일 국회 앞에서 시민사회단체 주도로 개최된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 집회에 수많은 시민들이 참석해 응원봉을 흔들며 내란 종식을 외쳤다. 국회 내에서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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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내란 사태는 현재도 진행 중”이라며 “지치더라도 치료는 깨끗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완전한 청산은 아직 이뤄지지 못한 만큼 다소 국민적 피로감이 쌓이더라도 내란 청...
By: 최승욱 외 2명
윤석열정부가 북한을 도발해 계엄 선포 명분을 얻으려고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는 의혹과 관련,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에 직접 사과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한 외신 기자간담회에서 “...
By: 최승욱 기자, 윤예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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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를 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제안으로 (한·미가) 5대 5로 동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의 자체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동의해주...
By: 이동환 기자
비상계엄 해제 를 주도한 ‘빛의 혁명’이 1년 만에 재현됐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해제하기 위해 국회의사당으로 몰려들었던 시민들이 1년 만에 국회의사당 앞에 다시 모였다. 시민들을 가로막았던 국회의사당은 담...
이재명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해제 1주년을 맞아 5부 요인을 초청해 오찬을 갖고 국정 협력과 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강조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대통령 앞에서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공...
By: 윤예솔 기자, 김판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3일 새벽 기각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제2의 내란 사법 쿠데타”라고 반발했다. 추 의원 영장을 기각한 조희...
By: 김혜원 외 2명
국민의힘이 계엄 1주년을 맞아 ‘계엄 사과’를 두고 분열하는 양상이다. 장동혁 대표는 사과 없이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며 강경 대열에 섰지만, 송언석 원내대표는 “계엄을 막지 못한 데 대해 진심으로 ...
By: 정우진 기자, 이강민 기자
표적 감사 비판을 받던 감사원이 윤석열정부에서 이뤄진 7개 감사에 대해 위법·부당성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감사원은 유병호 전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 일부 지휘부가 감사 범위에 제한이 없는 특별조사국을 활용해 무리...
By: 최예슬 기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다만 가동 시점 등 세부사항을 놓고는 여당 내에서도 목소리가 갈려 수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판검사의 법 왜곡 및 사실관계 조작을 처벌하는 ...
By: 송경모 기자, 한웅희 기자
김건희 특검이 비상계엄 사태 1년 만인 3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도합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을 구형했다. 특검은 김 여사에 대해 “법 밖에 존재했고 법 위에 서 있었다”며 “중형이...
By: 윤준식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1주년을 맞은 3일 “계엄은 체제전복 기도에 맞서 주권 침탈의 위기를 직시하며 일어서 달라는 절박한 대국민 메시지”라며 대국민 여론전에 나섰다. 정치적 양극화를 비롯해 우리 사회...
By: 이형민 기자, 나성원 기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3일 “비상계엄 도구로 소모된 과거와 단절해야 한다”며 군의 일신을 당부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을 1961년 5·16 군사정변, 1979년 12·12 군사반란과 함께 ‘현대사의 상흔’으로 ...
By: 송태화 기자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로부터 인사 청탁을 받고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문자가 공개됐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지칭...
By: 김판 기자, 이강민 기자
내년 국방비가 올해보다 7.5% 늘어난 65조8642억원으로 확정됐다. 2019년 8.2%를 기록한 뒤 7년 만에 가장 높은 증액률이다. 특히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염두에 둔 첨단전력 도입 등에 예산이 집중됐다. 국...
정부가 지역의 거점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으로 육성하기 위해 8855억원을 지원한다. 인공지능(AI) 인재 양성과 이공계 해외 유출 방지에는 3348억원을 투입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유보통합) 추진...
정부의 양대노총 지원 예산이 논란 속에서 102억원 증액으로 최종 확정됐다. 반면 임금체불 근로자를 지원하는 예산은 최근 집행 실적 등을 고려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안보다 줄었다. 3일 고용노동부는 전날 국회 본...
By: 황민혁 기자
내년부터 도입되는 ‘대중교통 정액패스’(가칭)의 이용 한도가 기존 월 20만원에서 무제한 확대되고 인구가 적은 지역일수록 혜택이 커진다. 전국 모든 지하철과 버스를 대상으로 한 대중교통 정액패스는 수도권 일반 주민(...
By: 양민철 기자
정년연장 논의 진척이 쉽지 않은 건 이 문제가 중장년에게는 생계 안정, 청년에게는 일자리 기회, 기업에는 인건비 부담이라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로 얽혀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뉜 한...
By: 박상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일 정년연장에 따른 고용 축소 우려에 대한 청년들의 의견을 듣겠다는 뜻에서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청년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모경종 TF 단장은 국회 발대식에서 “정년연장 논의는 한 세대만의 문제...
By: 성윤수 기자
전 직장에서 자산관리 업무를 하다가 정년퇴직한 배태용(60)씨는 최근 시니어 헬스케어 플랫폼 기업 케어닥에 입사해 방문요양센터 등 시설·자산관리 총괄 업무를 맡고 있다. 서울 강남구 케어닥 본사에서 일하는 관리직 임...
By: 이종선 기자
이스란 보건복 지부 1차관은 지난 7월부터 국민일보와 삼성이 공동 기획한 ‘자립준비청년에 희망디딤돌을’ 캠페인의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30년 가까이 복지부에 몸담은 이 차관은 복지 현안에 있어선 자타 공인 베테랑이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도 전면에 나서지 않는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에 대해 고발을 검토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쿠팡의 온라인쇼핑몰과 결제 서비스가 동일 계정으로 연동되는 ‘원 아이디’ 구조에 대해 ...
By: 신주은 기자
쿠팡에서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직후 전현직 임원이 주식을 매도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는 한국인 쿠팡 계정이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불안도 높아지고 있다. ...
By: 박성영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3370만건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에 기존 이용자에게 했던 ‘노출’ 통지를 ‘유출’로 정정 보완해 다시 안내하라고 권고했다. 개인정보위는 3일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
By: 황인호 기자, 김이현 기자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이 과거보다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2년 전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할 때 글로벌 스탠더드 등의 이유로 형사적 책임보...
By: 차민주 기자, 김이현 기자
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3일 경기도 이천시 지산포레스트리조트 스키장에서 관계자가 제설기를 이용해 슬로프에 인공눈을 뿌리고 있다. 4일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4도까지 떨어지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한 바람이 불어...
20대 남성이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모텔 객실에서 10대 중학생 남녀 3명을 흉기로 찌르고 밖으로 뛰어내린 사건이 발생했다. 추락한 피의자 1명과 흉기에 찔린 2명이 사망했다. 다른 1명은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
By: 이임태 기자
경찰이 신체·인지 능력이 저하된 고령자 등 고위험 운전자가 일정 조건에서만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부 면허제’의 2027년 하반기 도입을 추진 중이다. 운전 조건 중 하나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설치도 검토하고...
By: 조민아 기자
동덕여대가 2029년부터 남녀공학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3일 밝혔다. 전날 동덕여대 공학전환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의 공학 전환 권고안이 나온 지 하루 만이다. 래커칠 시위 등 오랜 학내 갈등 끝에 공학 전환 논의가...
By: 유경진 기자
법원이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불법 자금 수수 혐의’ 사건 판결문에서 검찰의 위법 수집 증거 행태를 곳곳에서 질타했다. 법원은 임의제출 확인서를 받는 과정에 대해 “검사가 명확한 의사를 쉽게 확인할 수 있음...
By: 박재현 기자, 박장군 기자
앞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범죄를 저질러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되면 기존 최고 형량의 2배인 징역 30년을 선고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By: 박장군 기자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 국내 최대 규모의 양자팹이 들어선다. 대전시와 KAIST는 3일 KAIST 대전본원에서 개방형 양자팹 연구동 기공식과 KAIST 국가 양자팹 연구소 개소식을 개최했다. KAIST 개...
전북특별자치도가 2026년 국가예산 10조834억원을 확보하며 사상 처음으로 10조원 시대를 열었다. 새만금 SOC예산 복원과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신규 사업 반영으로 전년보다 8000억원 이상 늘어난 규모다. 3일...
By: 최창환 기자
‘자치 재정권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주제로 보고서를 쓰려고 해. 관련 정책과 논문을 바탕으로 보고서 초안을 만들어 주라.’ 3일 청주 오스코에서 개막한 ‘2025 대한민국 정부혁신 박람회’ 현장. 행정안전부 공...
By: 김용헌 기자
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TK공항) 건설 사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했던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빠졌다. 3일 대구시에 따르면 국회를 통과한 2026년도 예산안에 TK공항 사업 첫 예산으로...
By: 최일영 기자
울산 KTX 역세권에 산업, 교육, 의료 시설을 갖춘 미래형 자족도시가 건설된다.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은 3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 옆 사업 부지에서 ‘울산 KTX 역세권 복합특화단지’(뉴온시티·153만㎡) 기공식을 열었다...
By: 조원일 기자
45년전 내란을 주도한 계엄군 지휘관들이 여전히 현충원에 안장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2·3 비상계엄 1년을 지나면서 일각에서는 국립묘지 안장법을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일 5·18기념재단 등에 따...
By: 이은창 기자
KB국민은행이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마저 틀어막기로 했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 준수에 어려움을 겪는 주요 시중은행들이 연말로 접어들면서 대출 문턱을 한층 더 높이는 모양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
By: 이의재 기자
KT는 해킹 사태 후속 조치로 실시 중인 전 가입자 대상 유심(USIM) 무상 교체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했다고 3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KT 매장에 유심 교체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연합뉴스...
경기도 하남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임대인 이모씨는 요즘 시름이 깊다. 지난 5월 이후 6개월 넘도록 새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면서다. 수억원 대출을 받아 상가를 분양받았는데 대출 이자만 계속해서 나가고 있다. 이...
By: 권중혁 기자
3분기 한국 경제가 1.3% 성장한 것으로 집계됐다. 15분기 만의 최고치로 지난 10월 속보치보다 0.1% 포인트 높아졌다. 소비 쿠폰 덕분에 내수 회복세가 뚜렷했고, 건설 투자가 6개 분기 만에 성장한 것이 컸다...
By: 김진욱 기자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층(15~39세)의 소득이 22% 넘게 늘어나는 동안 비수도권에 머문 청년층 소득은 12.1% 늘어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경권(대구·경북) 청년이 서울로 이동했을 ...
By: 김윤 기자
무안 제주항공 참사 원인 설명을 위해 4~5일로 예정됐던 공청회가 또다시 무산되며 향후 조사 결과 발표 일정이 불투명해졌다. 사고 1주년을 앞뒀지만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 독립성에 대한 유족의 의구심이 여전한...
By: 김혜지 기자
지난달 19일 오후 8시17분 전남 신안 해상을 항해하던 여객선 퀸제누비아호가 무인도인 족도와 충돌해 좌초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선장이 자리를 비우고 조타실을 책임지는 일등항해사가 운항에 집중하지 않은 채 휴대전화를...
By: 허경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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