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0일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5대 사법개혁안과 허위·조작 정보를 퍼뜨린 언론·유튜버에게 피해액의 5배까지 징벌적 배상을 하게 하는 언론개혁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올해 정기국...
By: 최하얀 기자, 김채운 기자
Press: 한겨레
캄보디아 당국에 구금됐다가 지난 18일 무더기로 송환된 한국인 피의자 64명 중 58명의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1명은 이미 구속됐다. 외교부는 이들에 더해 현지 경찰의 범죄조직 단속 과정에서 한국인 10명이 추가로 체...
By: 임재우 기자, 서영지 기자
경기 안성시 비룡중학교 원어민 보조교사 쿠츠모바 율리아(40)는 이주배경 학생들의 버팀목이자 교사들의 조력자다. 우즈베키스탄 출신으로 한국인 남편을 만나 2010년 한국에 온 율리아는 4년 전부터 비룡중에서 일하며 ...
By: 이준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언개특위)는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하는 언론 매체와 유튜버 등한테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고, 이를 악의·반복적으로 퍼뜨리면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By: 최성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사법개혁안을 발표하며 가장 논란이 됐던 ‘재판소원법’에 대해선 공론화를 거쳐 당론 추진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4심제 아니냐’는 비판이 일자, 재판소원법을 추진하되 여론을 살...
By: 기민도 기자
20일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사법개혁안은 대법관 수를 지금보다 2배 가까이 늘리고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는 게 핵심이다. 민주당은 “확정된 안이 아니라 공론화의 시작 단계”라고 했지만, 올해 정기국회 회기 안에 법...
By: 고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