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형이 확정되지 않은 이들에 대한 불필요한 장기 구금을 막고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설정한 한도다. 그러나 내란·외환 사건 재판...
By: 김현우 기자
Press: 한국일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8톤 넘는 중량의 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괴물 미사일' 현무-5를 연말부터 실전 배치할 것이란 계획을 밝혔다. 군 차원에서 현무-5의 명칭과 배치 계획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다. 안 장...
By: 김형준 기자
한국과 미국이 큰 틀 합의 뒤 교착 중인 무역 협상을 최종 타결하기 위해 막판 이견 조율에 박차를 가하고 나섰다.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된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시즌이 사실상 카운트다...
By: 권경성 기자, 이정혁 기자
전셋집 만기를 앞둔 전문직 종사자 강모(33)씨는 지난 15일, 전날 둘러본 아파트를 바로 사기로 결정했다. 서울 동대문구 전용면적 59㎡ 아파트의 매매가는 12억 원대. 입주 시기도 내년 초까지로 아직 여유가 있는...
By: 김민호 기자, 신지후 기자
캄보디아에 구금된 한국인 60여 명이 18일 국내로 송환된다. 이들 대부분은 한국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 신분으로, 송환되면 곧장 관할 경찰서로 넘겨져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17일 대통령실과 경찰 등에 따르면...
By: 허유정 기자, 문재연 기자
“한국인 시신은 1년에 최소 3, 4구 정도 들어옵니다.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에요. 8월 이후에도 30대로 보이는 한국인 시신 한 구가 또 들어왔다가 며칠 전 화장돼 나갔어요.” 17일 캄보디아 프놈펜 도심 턱틀라 ...
By: 허경주 기자
지난해 8월 캄보디아 프놈펜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던 A(30)씨. 그는 사기조직 사무실에서 로맨스 스캠(이성을 가장한 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한 지 4개월 만에 한인구조단에 구조를 요청했다. 구조단에 전달된 A씨 측의...
By: 김나연 기자
이재명 정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초고강도 부동산 규제 대책을 두고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부동산 민심이 어디로 향하느냐가 당장 국정 동력은 물론 내년 6월 지방선거 승패까지 좌우할 핵폭탄급 변수가 될 수 있어서다...
By: 이서희 기자, 염유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