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가 ‘선도국가로의 퀀텀점프: 과학기술이 여는 새로운 성장’을 주제로 2025 국민미래포럼을 엽니다. 대한민국은 역사적 전환기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저성장 고착화, 미·중 기술패권 경쟁, 글로벌 공급망 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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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 국민일보
환경부가 전 정부에서 추진한 신규 댐 14개 가운데 7개에 대한 건설 계획을 30일 백지화했다. 나머지 7개도 대안 검토 및 공론화를 거쳐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정부는 지난해 7월 극한 홍수·가뭄에...
By: 황민혁 기자
경제계에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로 불리며 자의적 적용과 남용 논란을 빚어온 배임죄가 도입 72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를 과도한 경제형벌로 규정하고 폐지를 ...
By: 신준섭 기자, 이누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검찰의 무분별한 기소와 면책성 항소·상고 남용을 비판하며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검사가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하고, 무...
By: 최승욱 기자, 윤예솔 기자
경제계가 30일 정부·여당이 발표한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조치는 과도한 형벌로 위축된 기업활동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By: 허경구 기자
정부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가 30일 발표한 110건의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에는 그간 경제계 등 민간에서 요구해온 규제완화 대책이 대거 담겼다. 단순 실수나 복잡한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경우도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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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 사건 등 배임 혐의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서는 배임죄가 폐지되면 이 대통령은 배임 혐의로 기소된 3개 사건에서 모두 ...
By: 박재현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추진키로 하면서 법조계와 시민단체 중심으로 입법 공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간 배임죄는 ‘경영활동을 과도하게 위축시킨다’는 재계 비판에도 불구하고, 경영진의 기업 사유화...
By: 이서현 기자, 신지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현안 청문회를 개최했다. 조 대법원장 등 주요 증인은 대부분 불출석한 가운데 여야 간 고성과 막말만 오갔다. 여당은 대법원 현장 국정감...
By: 김판 기자
이재명정부의 첫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1일부터 환경부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돼 출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축소되고,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이 변경된다.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
By: 송태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