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에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로 불리며 자의적 적용과 남용 논란을 빚어온 배임죄가 도입 72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를 과도한 경제형벌로 규정하고 폐지를 ...
By: 신준섭 기자, 이누리 기자
Press: 국민일보
환경부가 전 정부에서 추진한 신규 댐 14개 가운데 7개에 대한 건설 계획을 30일 백지화했다. 나머지 7개도 대안 검토 및 공론화를 거쳐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정부는 지난해 7월 극한 홍수·가뭄에...
By: 황민혁 기자
국민일보가 ‘선도국가로의 퀀텀점프: 과학기술이 여는 새로운 성장’을 주제로 2025 국민미래포럼을 엽니다. 대한민국은 역사적 전환기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저성장 고착화, 미·중 기술패권 경쟁, 글로벌 공급망 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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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검찰의 무분별한 기소와 면책성 항소·상고 남용을 비판하며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검사가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하고, 무...
By: 최승욱 기자, 윤예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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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가 30일 발표한 110건의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에는 그간 경제계 등 민간에서 요구해온 규제완화 대책이 대거 담겼다. 단순 실수나 복잡한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경우도 징역·...
경제계가 30일 정부·여당이 발표한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조치는 과도한 형벌로 위축된 기업활동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By: 허경구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추진키로 하면서 법조계와 시민단체 중심으로 입법 공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간 배임죄는 ‘경영활동을 과도하게 위축시킨다’는 재계 비판에도 불구하고, 경영진의 기업 사유화...
By: 이서현 기자, 신지호 기자
정부가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 사건 등 배임 혐의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서는 배임죄가 폐지되면 이 대통령은 배임 혐의로 기소된 3개 사건에서 모두 ...
By: 박재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현안 청문회를 개최했다. 조 대법원장 등 주요 증인은 대부분 불출석한 가운데 여야 간 고성과 막말만 오갔다. 여당은 대법원 현장 국정감...
By: 김판 기자
이재명정부의 첫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1일부터 환경부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돼 출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축소되고,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이 변경된다.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
By: 송태화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30일 부산에서 만나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저출산·고령화, 국토 균형성장 등 양국 공통 사회문제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부산 누리마루 APEC...
By: 이동환 기자, 이가현 기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정부가 대규모 반중시위 개최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선 보수성향 단체들이 ‘천멸중공’(天滅中共·하늘이 중국 공산당을 멸할 것이다)...
By: 최예슬 기자
중국 관영 언론이 한·중 상호 무비자 정책에 대해 단순한 경제정책 이상의 전략적 조치라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환구시보는 29일 사설을 통해 한국 정부가 이날부터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해 한시적 무비자 정책을 ...
By: 송세영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미군 고위 장성 회의에서 “우리는 핵무기를 재건했지만 업그레이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쟁 수행을 위한 군 장성들의 체력 기준 강화 등 ‘전사정신’이 ...
By: 나성원 기자
김선경(사진) 북한 외무성 부상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우리는 핵을 절대로 내려놓지 않을 것이며 어떤 경우에도 이 입장을 철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부상은 2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80차 ...
By: 김철오 기자
정동영(사진) 통일부 장관이 “북한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3대 국가 중 하나가 돼 버렸다”며 북한의 핵 능력을 사실상 공개적으로 인정했다. 북핵 위협의 중요도를 강조하면서 북·미 대화를 성사시키고 남북 관계...
By: 박준상 기자
토니 블레어(72·사진) 전 영국 총리가 중동 지역 주요 인사들과 쌓아온 인맥을 바탕으로 가자지구 재건에 핵심 역할을 맡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블레어 전 총리가 주장해온 ‘가자지구 국제 ...
By: 조승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29일(현지시간) 공동 기자회견에서 ‘가자지구 평화 구상’ 실행에 합의했다며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향해 사실상의 최후통첩을 보냈다. 평화 구상의 핵...
By: 임성수 기자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가 2021년 미국 연방의회 의사당 폭동 직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을 정지한 조치와 관련해 2450만 달러(343억원)를 트럼프 대통령이 지정한 목적에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전산실 화재로 주요 행정정보시스템이 마비된 상황에서 보안 구멍을 노린 사이버 공격이 기능을 부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나 금융기관을 사칭한 스미싱 위험도 커지면서 관...
By: 양윤선 기자
지난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로 중단된 1등급 정보 시스템 38개 중 20개가 정상화됐다. 다만 전체 시스템 복구율은 여전히 10%대에 머물고 있다. 정부는 온라인 발급이 불가능해진 부동산...
By: 김용헌 기자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여파로 우체국쇼핑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추석 대목을 앞둔 입점 소상공인들의 피해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정사업본부는 최대 2400여개 업체가 약 126억원의 피해를 입을 것으로 추...
By: 심희정 기자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를 불러 온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화재와 관련해 정부 당국이 현장 작업자의 수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등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30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국정자원 화재 수...
환경부가 추가적인 과학적 데이터 제공 없이 1년 전 신규 댐 건설계획을 사실상 180도 뒤집었다. 지난해 7월 “모든 대안을 검토했다”며 자신만만했던 환경부는 정권 입맛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영혼 없는 공무원’의 전...
최근 급증하는 폭발물 관련 협박 신고 4건 중 1건꼴로 경찰특공대가 출동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 중 대다수는 허위 게시글로 인한 출동이어서 대테러 등 중요 상황에 투입돼야 하는 특공대의 전력 손실로 이어질 ...
By: 김이현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29일 임은정 동부지검장에게 “정치적 중립성이나 업무의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올 수 있는 언행에 유의하라”고 지적한 것을 두고 법무부·검찰 내부에서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다 수설은 문자 ...
By: 구자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