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검찰을 겨냥해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하고, 무죄가 나오면 면책하려고 항소·상고해서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
By: 윤다빈 외 2명
Press: 동아일보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647개 정부 서비스가 중단된 가운데 일부 서비스는 최대 한 달 치 데이터가 영구 소실된 것으로 파악됐다. 화재가 난 전산실에 있던 정부 공통 클라우드 시스템 ‘G드라이브’...
By: 오승준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이르면 올해 안에 배임죄를 폐지하기로 했다.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을 받아 온 배임죄가 72년 만에 사라지는 것. 이와 함께 최저임금법 위반 등 기업 경영 활동과 관련해 ...
By: 조동주 외 3명
아시아나항공 고객은 대한항공과 통합법인이 출범한 후 10년간 보유 마일리지 가치 그대로를 대한항공 항공권 예약이나 승급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회원 등급도 신설돼 기존 등급 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
By: 김수연 기자, 이원주 기자
인촌 김성수(仁村 金性洙) 선생의 뜻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제39회 인촌상 시상식이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30일 열렸다. 인촌상은 일제강점기에 동아일보를 창간하고 경성방직과 고려대를 설립한 민족 지도자 인촌 ...
By: 김기윤 기자, 김소민 기자
경제단체들은 정부와 여당이 형법상 배임죄 폐지 등을 담은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내놓자 일제히 환영 의사를 밝혔다. 30일 한국경제인협회는 정부 여당의 배임죄 폐지 추진에 대해 “과도한 형벌로 위축된 기업 ...
By: 이동훈 기자, 이원주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기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이미 배임죄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들의 면소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배임죄가 폐지된다면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
By: 구민기 기자
대법원이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해 ‘징계 사유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 해 더불어민주당 정의찬 원내대표실 정무실장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보자로부터 받은 내용과 명백히 배...
By: 여근호 기자, 허동준 기자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사진)이 30일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주장에 대해 “아무리 정치적 수사라고 해도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그렇게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By: 신규진 기자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다. 오늘 청문회는 붕어빵 청문회다. 조희대 청문회인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는다.”(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 “청문회를 빌미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뒤집고 개입하려는 것은 입법부에 의...
By: 조응형 기자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에 파견된 검사 전원이 이 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에 반발하며 진행 중인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원래 소속된 검찰청으로 복귀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30일 특검 소속 검사 40명은 “최근 수...
By: 손준영 기자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들은 1일 ...
By: 권오혁 기자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경찰청 전담수사팀이 “배터리 쪽에서 불꽃이 튀었다”는 목격자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30일까지 국정자원 대전 본원 5층 전산실에서 진행된 비상전원장치(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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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전산실 화재로 정부 행정 서비스가 마비된 가운데, 데이터 백업 설비인 ‘공용저장장치’ 손상 가능성이 복구 지연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공용저장장치를 성...
By: 임재혁 외 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