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647개 정부 서비스가 중단된 가운데 일부 서비스는 최대 한 달 치 데이터가 영구 소실된 것으로 파악됐다. 화재가 난 전산실에 있던 정부 공통 클라우드 시스템 ‘G드라이브’...
By: 오승준 기자
Press: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이르면 올해 안에 배임죄를 폐지하기로 했다.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을 받아 온 배임죄가 72년 만에 사라지는 것. 이와 함께 최저임금법 위반 등 기업 경영 활동과 관련해 ...
By: 조 동주 외 3명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검찰을 겨냥해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하고, 무죄가 나오면 면책하려고 항소·상고해서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
By: 윤다빈 외 2명
인촌 김성수(仁村 金性洙) 선생의 뜻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제39회 인촌상 시상식이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30일 열렸다. 인촌상은 일제강점기에 동아일보를 창간하고 경성방직과 고려대를 설립한 민족 지도자 인촌 ...
By: 김기윤 기자, 김소민 기자
아시아나항공 고객은 대한항공과 통합법인이 출범한 후 10년간 보유 마일리지 가치 그대로를 대한항공 항공권 예약이나 승급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회원 등급도 신설돼 기존 등급 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
By: 김수연 기자, 이원주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기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이미 배임죄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들의 면소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배임죄가 폐지된다면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
By: 구민기 기자
경제단체들은 정부와 여당이 형법상 배임죄 폐지 등을 담은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내놓자 일제히 환영 의사를 밝혔다. 30일 한국경제인협회는 정부 여당의 배임죄 폐지 추진에 대해 “과도한 형벌로 위축된 기업 ...
By: 이동훈 기자, 이원주 기자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다. 오늘 청문회는 붕어빵 청문회다. 조희대 청문회인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는다.”(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 “청문회를 빌미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뒤집고 개입하려는 것은 입법부에 의...
By: 조응형 기자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사진)이 30일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주장에 대해 “아무리 정치적 수사라고 해도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그렇게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By: 신규진 기자
대법원이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해 ‘징계 사유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정의찬 원내대표실 정무실장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보자로부터 받은 내용과 명백히 배...
By: 여근호 기자, 허동준 기자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에 파견된 검사 전원이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에 반발하며 진행 중인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원래 소속된 검찰청으로 복귀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30일 특검 소속 검사 40명은 “최근 수...
By: 손준영 기자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들은 1일 ...
By: 권오혁 기자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전산실 화재로 정부 행정 서비스가 마비된 가운데, 데이터 백업 설비인 ‘공용저장장치’ 손상 가능성이 복구 지연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공용저장장치를 성...
By: 임재혁 외 3명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해 전 부처에 보안, 국민 안전, 위해 방지를 위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신속히 점검해 다음 주 국무회의 전까지...
By: 박훈상 기자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경찰청 전담수사팀이 “배터리 쪽에서 불꽃이 튀었다”는 목격자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30일까지 국정자원 대전 본원 5층 전산실에서 진행된 비상전원장치(UPS)...
By:
정동영 통일부 장관(사진)이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북한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3대 국가 중 하나가 돼 버렸다”며 “냉정하게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 고도화를 우려한 것이지만 북...
By: 신나리 기자, 이윤태 기자
방위사업청이 약 3조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항공통제기 2차 사업’에 미국 업체인 L3 해리 스의 기종이 최종 결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조 단위의 미국 무기 도입이 처음으로 확정된 사례다. 도...
이재명 대통령이 퇴임을 앞둔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30일 부산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시바 총리는 회담 직후 “역사를 직시하는 용기, 성실함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산 해...
정부가 신규 댐 건설 후보지 14곳 중 4곳을 추가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올해 3월 주민 반대 등으로 댐 건설을 보류하겠다고 밝힌 3곳을 포함해 모두 7곳의 사업 추진이 중단됐다. 나머지 7곳도 사업 백지화 ...
By: 전채은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이 특정 종교 신도들을 대거 입당시켜 내년 지방선거 서울시장 경선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지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관련 증거가 담겼다는 녹취록을 공개한 가운데...
By: 이상헌 기자, 이승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시도당위원장들이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줄사퇴하고 있다. 시도당위원장이 광역·기초단체장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240일 전(10월 6일)에 사퇴하도록 규정한 당규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연휴를 감안...
By: 조권형 기자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를 악용해 정부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스미싱’(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사기)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어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는 문자메시지 인터넷...
By: 전주영 기자
30일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한 도로변에서 구 관계자들이 도로에 떨어진 은행 열매를 수거하고 있다. 가을만 되면 은행 열매로 인한 악취 탓에 지방자치단체마다 민원이 빗발쳐 은행나무에 그물망으로 된 수집망을 설치하거나...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를 불러온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당시, 직원들이 리튬이온 배터리에 효과가 없는 ‘할론 소화기’로 자체 진화를 시도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결국 초기 불길을 잡지 못하면서 피해가 ...
By: 전남혁 기자, 조승연 기자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비상계엄의 위헌성 여부를 묻는 질의에 “계엄은 국가발전 차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30일 ...
By: 송혜미 기자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 공모해 이른바 ‘물뽕’으로 불리는 마약류의 원료인 감마부티롤락톤(GBL)을 대량으로 밀수출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국내에서 1군 임시마약류 지정 물질을 대량으로 수출한 일당을 적발한 것은 ...
By: 조영달 기자
올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발생한 피해 복구 비용이 약 1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초 추산한 것보다 두 배 가까이로 늘어난 금액이다.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By: 이수연 기자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이 8년 만에 재개된 첫날, 이들에게 칼부림을 하겠다는 협박 게시글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라와 경찰이 작성자를 추적 중이다. 30일 서울 은평경찰서는 전날 오후 9시 52분...
By: 조승연 기자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1년간 국토교통부, 대검찰청, 경찰청이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약 3000명이 검거됐다. 경찰청은 전국 경찰서의 전세사기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지난해 8월 부터 올해 8월까지 전세사기범 ...
By: 윤명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