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수사 중인 사건들이 마무리되면 원소속 검찰청으로 복귀시켜달라고 30일 요청했다. 특검 수사가 끝나 주요 피의자들이 재판에 넘겨지면 공소유지를 맡지...
By: 유선희 외 2명
Press: 경향신문
저출산·국토 균형발전·자살 등 ‘공통 사회문제 협의체’ 운용키로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30일 부산에서 세 번째 한·일 정상회담을 하고 셔틀외교 재개에 따른 양국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양 정상은...
By: 이유진 기자
정부가 윤석열 정부에서 지난해 발표한 신규댐 건설 후보지 14곳 중 7곳의 건설을 중단한다. 나머지 7곳은 공론화를 통해 건설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충분한 검토 없이 이뤄진 정책에 제동을 건 것으로, 국가 ...
By: 반기웅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형법상 배임죄를 과도한 경제형벌로 보고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하지만 배임죄 폐지 시 총수 일가와 경영진의 사익 추구 견제가 느슨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소액주주의...
By: 박상영 기자, 박하얀 기자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와 관련해 행정안전부 등 관계당국이 화재 당시 현장에 있던 인력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오락가락하고 있다. 행안부 등은 화재 당시 투입된 작업 인력을 13명에서 8명으로 ...
By: 이종섭 기자
닷새 되도록 ‘복구율 14.7%’ 그쳐 국민신문고 등 완전 전소된 96개 중대본 “일부 한 달 이상 걸릴 수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 발생 닷새째인 30일 재가동된 국가 행정·업무시스템이 95...
By: 안광호 기자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 여파로 전국의 농어업 관련 전산서비스 일부가 중단돼 농어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추석 대목을 앞두고 우체국 택배 시스템도 차질을 빚어 농민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By: 강정의 외 4명
이 대통령, 국무회의서 비판 형사처벌권 남용 등 시정 지시 법무 “2심서 뒤집힐 확률 5%” 항소·상고 ‘제도적 제한’ 밝혀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의결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것을 기...
By: 정환보 기자
대법원이 30일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사진) 접대 의혹에 관해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 5월 더불어 민주당이 의혹을 제기한 이후 침묵을 지켜온 대법원이 넉...
By: 김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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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국빈 방문 준하는 예우” ‘조선통신사 행렬 재연’ 의장대 도열 두 정상, 회담 후 동백섬 산책·만찬 김혜경 여사는 ‘이석증’ 동행 못해 30일 부산을 찾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조선통신사 행렬을 재연...
By: 민서영 기자, 이유진 기자
이 정부 ‘투 트랙 외교 기조’ 유지 공통문제 협력 ‘문서화’ 도출 성과 “과거사 직시하되 미래로”엔 공감 “관계 불가역적으로 되돌리지 말길” 이시바, 회담 후 차기 정권에 당부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
By: 정환보 기자, 이 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