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과 관련해 “국가 시스템을 설계하는 건 입법부의 권한이고, 입법부를 통한 국민의 주권의지를 존중해야 한다”며 위헌 논란을 일축했다. 여당의 특별재판부 설치안에 ...
By: 엄지원 기자
Press: 한겨레
2029년 개항을 목표로 전북 군산에 추진되던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기본계획을 취소하라는 1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사업으로 달성하려는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의 공익보다 환경 파괴 등으로 침해될 공익이 더 크다는 게...
By: 이나영 기자
미국에서 이민 단속으로 체포됐다 풀려난 한국인 등 330명을 태운 전세기가 11일(현지시각) 오전 11시38분께 미국 조지아주 하츠필드-잭슨 애틀랜타 국제공항을 떠나 인천으로 출발했다. 이들은 한국시각 12일 오후 ...
By: 김지훈 기자
“성평등 옹호자와 젠더 불평등 피해자들의 다리가 되겠습니다.” 원민경 신임 여성가족부 장관이 한겨레와 만나 밝힌 포부는 ‘다리가 되겠다’는 말이었다. 10일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안 재가로 임기를 시작한 원 장관은 윤...
By: 고경태 기자, 신동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애초 정부 계획에 없던 상속세 공제 한도를 현행 10억원에서 18억원으로 올리는 감세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대주주 기준도 종목당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
By: 박수지 기자
90분으로 계획됐던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은 예정된 시각을 60분이나 넘긴 낮 12시30분쯤 끝났다. 소화된 질문은 22개. 이 대통령은 “지난번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말을 많이 해서 질문을 못 했다...
By: 고경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위헌 소지가 없다’며 이를 추진하고 있는 여당에 힘을 실어줬지만 위헌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논란이 재판 지연으로 이어져 내란 사건 진상규명과 처벌이 늦어진...
By: 오연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경찰 조직의 비대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 우려가 있는데 복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구더기가 싫다고 장독을 없애면 되겠나. 구더기 안 생기게 악착같이 막아야지 ...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관세 협상 후속 협상과 관련해 이면 합의나 국익에 어긋나는 합의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 협상 당시 합의문 서명을 하지 않은 것과 관 련해선 “이익이 되지 않으면 사인을 안 하는 게 ...
By: 기민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한-일 관계와 관련해 “과거사 문제, 영토 문제 같은 어려운 주제 말고, 협력하고 지지하며 함께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기자회견에서 “과거사 문제와 영토 문제를 외면하지...
By: 신형철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의 선제적 긴장 완화 조처에 “북한의 태도가 냉랭”하지만 조바심을 내지 않고 관계 개선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152분간 진행된 ‘취임 ...
By: 이제훈 기자
양손은 자유로웠다. 11일(현지시각) 새벽 미국 조지아주 구금 시설에서 풀려난 한국인 노동자 300여명은 쇠사슬로 몸통과 다리를 결박당한 채 끌려온 이곳을 7일 만에 손 흔들며 떠났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
By: 김원철 기자
미국 조지아주 시설에 구금된 한국인 300여명의 귀국 절차가 지연된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귀국 대신 미국 잔류’를 권했기 때문으로 드러났다. 외교부 관계자는 10일(현지시각) 워싱턴 디시(D.C.)의 ...
‘3대 (김건희·채 상병·내란) 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추가로 연장하고, 수사 인력을 늘리는 내용을 담은 특검법 개정안이 1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차례로 통과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
By: 최하얀 기자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인 노재헌(60) 재단법인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과 이석배 전 주러시아 대사가 각각 주중대사와 주러대사로 내정됐다. 이로써 강경화 주미대사, 이혁 주일대사 내정에 이어 이재명 정부의 첫 ‘4강...
By: 박민희 기자
조국혁신당은 11일 당내 성폭력 사건 대응을 두고 불거진 내홍을 수습할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을 선출했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무위원회 뒤 기자들을 만나 “조 원장을 단일 ...
국민의힘은 11일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를 더불어민주당이 파기한 것을 두고 “향후 국회 의사일정 파행의 책임은 여당에 있다”며 강경한 대여 투쟁을 예고했다. 필리버스터(무...
By: 장나래 기자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쪽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총 투표수 177표 가...
By: 김해정 기자
최근 경기 광명시와 서울 금천구 등에서 발생한 무단 소액결제 피해 사건과 관련해 케이티(KT)가 자체 조사 결과 고객의 개인정보인 국제이동가입자식별정보(IMSI)값이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는 고객이 5561명이라고 밝...
By: 채반석 기자, 선담은 기자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등 국민소송인단 1297명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림에 따라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계획이 전면 재검토될 전망이다...
By: 천경석 기자, 이나영 기자
최근 미성년자를 노린 유괴 미수·성추행 사건이 연달아 발생한 가운데, 경찰이 5만여명이 넘는 경찰력을 동원한 대규모 초등학교 인근 예방 순찰에 나선다. 경찰청은 11일 “오는 12일부터 10월2일까지 전국 6183개...
By: 장종우 기자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입당 원서를 통일교 교인들에게 배부한 의혹을 받는 통일교 산하 천주평화연합(UPF) 사무실 여러 곳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정당법 위반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11일 오...
By: 김가윤 기자, 배지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 등의 사법개혁안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속도를 내고, 12일엔 법원장회의가 소집되는 등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정치적 갈등의 결과로 사법개혁이 속도전으로 치닫고 있다며...
By: 오연서 기자, 이나영 기자
가뭄 대책을 묻는 이재명 대통령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해 비판을 받은 김홍규 강릉시장이 이번엔 여성 직원들에게 맘카페에 시를 옹호하는 글과 댓글을 지시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시민단체 강릉시민행동은 지난 10일...
By: 박수혁 기자
이태원 참사 당시 유가족에게 막말을 쏟아낸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유가족들에게 정신적 피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유가족에겐 30만~300만원의 손해배상금이 인정됐는데, 판결이 확정되면 김 ...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도주했던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이 도주 56일 만에 검거됐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와 공조해 10일 저녁 6시14...
By: 김가윤 기자
갯벌에 고립된 노인을 구조하려고 자신의 구명조끼를 벗어줬다가 실종된 뒤 숨진 30대 해양경찰관은 생일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일을 하는 등 모범이 되는 경찰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해양경찰청과 인천해양경찰서...
By: 이승욱 기자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 때 약 4년의 공론화 과정 끝에 만든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을 ‘이어받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4대강 보 처리 관련 모든 논의를 처음부터 다시 하겠다”고 밝혔다. 천막...
By: 최예린 기자
부산 시민단체와 노동단체가 부산지하철 청소노동자 주5일제 도입 등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박형준 부산시장이 직접 나설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참여연대, 부산민중연대, 민주노총 부산본부 등 34개 시민·사회·노동단체...
By: 김영동 기자
10일(현지시각) 프랑스 전국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퇴진 등을 주장하는 시민 20만명이 거리로 쏟아져나왔다. ‘모든 것을 봉쇄하자’는 구호를 앞세운 이번 시위로 식당·버스가 불타고 고속도로가 막혔다. 아에프페(...
By: 천호성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총애를 받던 청년 보수 정치인 찰리 커크가 총에 맞아 사망했다. 향년 31. 뉴욕타임스, 에이피(AP)통신 등 보도를 보면, 커크는 10일 오후 12시10분(현지시각) 미국 유타주 유타밸...
9월1~10일 전체 수출은 3.8% 증가했지만, 미국 관세 부과 영향으로 대미 수출이 8.2% 감소했다. 관세청이 11일 발표한 ‘9월 1~10일 수출입 현황’을 보면, 9월 1~10일 수출액은 191억6800만달러...
일반주주 권익 보호를 뼈대로 한 개정 상법을 적용한 최초의 소송에서 재판부가 회사 쪽 손을 들어줬다. 그간 재계에선 상법 개정 시 주주들의 줄소송으로 경영 활동이 위축될 거라 주장해왔으나, 법원의 판단은 조금 달랐던...
By: 박종오 기자
주택 시장은 정부의 과열 대책이 나오면 하락했다가 3~6개월 뒤 다시 상승하는 패턴을 보인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11일 발표한 ‘6·27 대책 이후 주택시장 및 가계대출 상황 평가’ 보고서에서 “과거 부동산...
By: 김회승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약 23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패션업체 (주)몽클레르코리아에 과징금 8101만원과 과태료 72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몽클레르는 2019년 6월부터 누리집을 운...
By: 선담은 기자
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에 범죄에 악용된 국내 6대 은행 계좌가 15만개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By: 김진철 기자
정부가 금융감독원에서 소비자보호 조직을 떼어내 새로 설립할 금융소비자보호원의 규모와 권한에 관심이 쏠린다. 금융산업정책을 신설 재정경제부가 담당하고, 금융감독정책은 금융감독위원회가 맡는 체제는 과거 시행해본 ‘가본 ...
By: 안태호 기자
지휘자 임형섭(33)이 세계적 거장 리카르도 무티(84)가 주관하는 ‘이탈리안 오페라 아카데미 2025 도쿄’에 최종 선발되어 무티로부터 사사했다. 한국인으로는 2019년 지휘자 이승원에 이어 두 번째다. ‘리카르도...
By: 임석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