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막혀 2차례 폐기됐던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5일까지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
By: 김채운 기자
Press: 한겨레
이재명 대통령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2015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한·일 합의와 강제동원 피해 제3자 변제안 등 박근혜·윤석열 정부 시절 이뤄진 양국 간 합의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By: 엄지원 기자
앞으로 서울 전역을 비롯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외국인이 집을 사려면 정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집을 살 때는 해외자금 출처 등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집을 산 뒤에는 2년간 실거주 해야 한다. 국토교...
By: 이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