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집권 여당 공화당 소속 연방의원 40여 명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한국의 거대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 제정을 막아 달라고 촉구했다. 해당 입법을 미국 거대 정보기술(IT) 빅테크의 사업을 방해하는 ‘교역 장벽’...
By: 권경성 기자, 이정혁 기자
Press: 한국일보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공급 확대책, 수요 억제책이 아직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출 규제는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고 했다. 최근 수도권 중심으로 불붙고 있는...
By: 이성택 기자
'김건희 특검'이 첫 강제수사 대상으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을 택했다. 수사기관의 손을 덜 탄 사건이라 김건희 여사를 겨눌 새 혐의점을 파악하는 데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검팀은 '우크라이나 재건...
By: 강지수 기자
이재명 정부의 첫 인사인 김민석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이 야당의 보이콧 속에 국회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총리 후보자를 지명한 지 30일 만이다. 국민의힘이 끝까지 김 후보자에게 강하게 반발하고 더불어민주당도 기다...
By: 박세인 외 2명
7월 들어서도 꺾이지 않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잡기 위해 정부가 고강도 대출 규제 이은 후속 대책을 꺼내들었다. 국토교통부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이 총동원돼 부동산 불법·편법·이상거래를 잡기 ...
By: 이승엽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추가 도입을 시사한 부동산 수요 억제책을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규제 지역 확대’가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행법을 건드리지 않고 사실상 세금 중과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3일 취임...
By: 김민호 기자, 신지후 기자
정부가 6·27 대출 규제를 발표한 직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이 다소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권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소폭이나마 매매가격 상승률이 줄어 고강도 규제...
By: 신지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새 정부 검찰 인사와 관련해 "공무원들은 기본 소양만 있으면 지휘자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돼 있다"며 '실용주의' 원칙을 강조했다. 지난 정부나 특정 인물과 가깝다는 이유로 내치지 않고 실력에...
By: 최동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야당도 충분히 존중받아야 하고 나도 존중할 생각이다. 자주 만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야당 국회의원도 국민의 선택을 받은 국민의 ...
By: 윤한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해 "사회적 토론이 필요하다"며 재차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입법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책임은 국회에 있다는 견해도 덧붙였다. 의정 갈등에 대해선 새 보건복지부 장관의...
By: 김표향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입법부와 행정부 독점' 우려에 대해 "이게 바로 국민의 선택"이라며 반박했다. 국민의 선거를 통해 만들어진 '여대야소' 체제가 문제라는 지적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
By: 박준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은 일종의 자업자득"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반색했다. 이 대통령이 "추석 전 검찰개혁 얼개를 만드는 것은 가능할 것 같다"며 사실상 로드맵을 제시한 것을 ...
By: 정지용 기자
취임 직후 확성기 방송 중단과 전단 살포 중지 요청 등 대북 유 화책을 펴 온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이)너무 빨리 호응해서 약간은 기대 이상이었다”고 자평했다. 그는 앞으로도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의 기본 토대 위에...
By: 김형준 기자
3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30일을 맞아 열린 첫 공식 기자회견은 여러모로 파격이었다. 우선 형식에서 탈권위와 소통을 부각했다. 대통령이 앉은 좌석과 기자석을 같은 높이로 하기 위해 연단을 없앴다. 대통령이 앉은 자...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특별감찰관(특감) 임명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감은 대통령 친인척이나 대통령실 고위공직자의 비위를 감찰하는 역할로, 2014년 박근혜 정부에서 처음 도입됐다. 이후 문재인, 윤석열 정부에서...
By: 우태경 기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피의자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정민영 특검보는 3일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사...
By: 위용성 기자
내란 특별검사팀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죄 법정에서도 공소유지의 적법성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12·3 불법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점검 임무를 지휘한 군 간부는 법정에서 "떳떳하지 못한 일에 연...
By: 최다원 기자
12·3 불법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2차 소환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최측근을 전방위로 소환조사하고 있다. 내란 특검팀은 3일 윤 전 대통령의 '호위무사'였던 김성훈 전 대통령경...
By: 조소진 외 2명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핵심 피의자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수사 외압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특검은 기록 검토를 마치는 대로...
해프닝일까, 미운털일까. 과거 '지역화폐'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대립했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이 대통령 취임 직후 열린 1차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4대 국책연구기관 중 유일하게 배제되면서...
By: 이성원 기자
국민의힘이 3일 사무총장과 정책위의장에 각각 정점식 의원과 김정재 의원을 임명하며 주요 당직 인사를 마무리했다. 다음 달로 예정된 전당대회를 치를 때까지 유지되는 한시적 지도부이지만, 친윤석열계와 영남 의원들이 발탁...
By: 윤한슬 기자, 나광현 기자
Press: 한국 일보
3일 이재명 대통령과 국회 비교섭단체 5당 지도부 오찬 회동에서 야당 지도부들은 검찰 및 내각 인사에 대한 우려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면·복권 요구를 쏟아냈다. 특히 지난 대선 승리를 위해 협력적 관계를 유지...
By: 김정현 기자, 박준규 기자
편집자주'존엄하게 죽고 싶다'는 우리의 바람은 이뤄질 수 있을까. 연명의료결정제가 올해로 시행 7년, 법 제정 기준으로는 내년이면 10년이 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 300만 명 돌파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그사...
By: 김혜영 외 2명
편집자주'존엄하게 죽고 싶다'는 우리의 바람은 이뤄질 수 있을까. 연명의료결정제가 올해로 시행 7년, 법 제정 기준으로는 내년이면 10년이 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 300만 돌파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그사이 ...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다음 주 방한이 예상됐던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의 일정이 취소됐다. 대통령실은 '미국 내부 사정'을 이유로 루비오 장관의 방한이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는데, 이에 따라 이달 말로 조율 중이던 ...
By: 김경준 기자
미국의 상호 관세 유예 종료 시점인 8일이 다가오며 통상 당국이 미 측과 대면 협의를 추진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유예 연장은 없다고 못 박은 데다가 우리보다 협상 진행 속도가 빠른 일본마저 미국으로부터 강...
By: 오지혜 기자
북한이 자국군 최대 3만 명을 러시아에 추가 파병할 것으로 보인다는 미국 언론 보도가 나왔다. 지난해 투입했던 병력의 약 세 배 규모다. 양국관계가 사실상의 '혈맹'으로 급격히 격상하고 있는 징후로 해석된다. 조만간...
By: 김현종 기자
부산에서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어린 자매가 화재로 숨지는 사고가 또 발생했다. 지난달 부모가 새벽일을 나간 사이 화마로 어린 자매가 숨진 지 8일 만에 유사 사고가 재발함에 따라 부산시는 스프링클러 미설치 아파트 ...
By: 권경훈 기자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참사 관련 불기소 처분 사건에 대한 수사기록을 검찰로부터 입수했다. 3일 특조위는 전날부터 이틀에 걸쳐 서울서부지검을 방문해 참사 관련 불기소 ...
By: 허유정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노숙 농성 중인 주얼리 세공 노동자들에게 "(사안을)살펴보겠다. 날이 더워져 많이 힘드실텐데 야간 농성이라도 중단하는 것이 좋겠다"고 권유했다. 고용부는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한 주얼리...
By: 송주용 기자
서울의 쪽방촌, 1평 넓이의 방에서 살고 있는 A(58)씨. 두 다리가 마비돼 휠체어를 타는 그는 기초생활수급자로, 한 달 생계급여 76만 원을 받는다. 식비는 45만 원, 하루 1만 원 남짓이다. 쪽방 주민들에게 ...
By: 홍인택 기자
3일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은 27건. 사상 최악의 피해가 발생한 3월 141건을 정점으로 4월 83건, 5월 6건으로 감소했던 산불이 6월 들어 다시 늘어난 것이다. 장마가 시작돼 습도가 높아...
By: 정민승 기자, 전준호 기자
"아이 용품을 보관하거나 친척들이 오면 자고 가는 공간이에요. 자녀가 어느 정도 자라면 아이 방으로 쓰는 주민들이 많죠." 오스트리아 빈의 공공임대주택 '융에스 보넨'에는 입주자가 추가로 선택해 쓸 수 있는 공용 '...
By: 김민순 기자
노인과 장애인이 살기 좋은 도시를 지향하는 서울시가 여러 시설을 전전하지 않아도 재활과 요양, 의료 등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한 '빈 모델'을 참고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수도 빈의 노인요양...
이시바 시게루 일본 정권의 운명을 결정할 참의원 선거(20일)가 3일부터 17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선거마저 지면 집권 자민당에선 '이시바 퇴진론'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물가 고공 행진에 더해 미국과의 관...
By: 류호 기자
베트남이 인도·태평양 국가 중 처음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 합의를 도출하며 초고율 관세라는 ‘급한 불’을 일단 피했다. 현지에 진출한 수많은 한국 기업도 한숨 돌리게 됐다. 그러나 ‘미국만 실익을...
By: 허경주 기자
미국 국방부가 '이란 핵 프로그램이 최대 2년 후퇴했다'는 평가를 2일(현지시간) 새롭게 내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완전한 파괴'를, 국제기구 및 유력 언론은 '몇 개월 후퇴'를 주장하는 등 이란 핵 능...
By: 신은별 기자, 이정혁 기자
편집자주2023년 2월 한국일보의 세 번째 베트남 특파원으로 부임한 허경주 특파원이 ‘아세안 속으로’를 통해 혼자 알고 넘어가기 아까운 동남아시아 각국 사회·생활상을 소개합니다. 거리는 가깝지만 의외로 잘 몰랐던 아...
이달 들어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하루 평균 증가분이 30%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 6·27 가계부채 대책으로 가계대출 총량을 확 줄인 데다, 이달 1일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시행되며 여신 ...
By: 진달래 기자
정부·서울시가 올해 1·2월 부동산 거래 신고 중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108건을 적발해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집값 과열양상에 따라 합동 점검반은 검증 대상 지역을 서울 '한강벨트'에서 서울 전체와 경기 과천, 성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