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 사건을 13일 8명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주요 사건 처리를 끝낸 헌재는 다음주 중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By: 오연서 기자
Press: 한겨레
국회 본회의에서 기업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이 13일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여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즉각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반발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
By: 김채운 외 2명
“(내신 5등급제로) 동점자가 많아질 거잖아요. 그럼 아이 역량을 어디서 보여줘야 한다? 학교생활기록부 세특(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기록해야 된다 이거예요.” 11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의 한 수학학원에선 최근 서...
By: 신소윤 기자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이 30조원에 육박하면서 또다시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2023년 대비 학생 수는 줄었는 데도 사교육비 총액은 늘었고,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엔(N)수생’과 영유아 사교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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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살 영유아 절반이 사교육을 받으며, 매달 평균 33만2천원의 사교육비를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어유치원에 다니는 경우 월평균 154만5천원의 사교육비가 드는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부와 통계청은 6살 미만...
By: 이우연 기자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등을 부실하게 감사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 사건을 기각했다. 헌재는 13일 최 원장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열어 8명 재판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이렇게 결정...
헌법재판소는 13일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 사건을 기각하면서도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복무 실태 감사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감사에서 절차적 위법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최 원장을 파면시킬 정도는 아니지만 감사 이후...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13일 김 부시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
By: 강재구 기자, 배지현 기자
헌법재판소가 1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한 감사원장·검사 탄핵 건은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의 하나로 들었던 사건이기도 했다. 윤 대통령 쪽은 이들의 탄핵 사건이 기각된 뒤 “비상계엄의 ...
By: 장현은 기자, 김남일 기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13일 오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사건이 기각되자 오후에 서울중앙지검으로 출근했다. 지난해 12월5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서 직무가 정지된 지 98일 만이다. 그 사이에 윤석열 대통령 ...
By: 곽진산 기자
대검찰청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즉시항고 필요성’ 권고가 나온 지 하루 만인 13일 “검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불복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대법관의 공개...
By: 배지현 기자, 곽진산 기자
올해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 비 평균 3.65% 상승했다.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69%로 고정돼 시세 변동분만 반영된 결과로, 지난해(1.52%)보다 상승률이 높은 편이다. 올해...
By: 박수지 기자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한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회사의 이사들은 지배주주의 사적 이익을 챙기는 의사 결정을 회피할 가능성이 크다. 그런 의사 결정을 한 이사들을 상대로 주주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
By: 정남구 외 2명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30일 휴전을 합의한 뒤, 이에 대한 러시아의 결정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군이 지난해 장악했던 격전지 쿠르스크를 12일(현지시각) 처음 방문하는 행보를 ...
By: 장예지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러시아에 경제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만간 시작될 미국과 러시아 간 대면 협상이 3년 이상 이어진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배를...
By: 김원철 기자
정부가 열악한 농업 이주노동자 숙소 실태를 20개월 조사한 결과를 내놨다. 대부분 문제없다는 내용이나, 실제 조사 과정은 부실해 결과를 믿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고용노동부는 2023년 10월부터 최근까지...
마을버스 운전기사 부족으로 구인난을 겪고 있는 서울시가 북한 이탈 주민의 마을버스 운전기사 취업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13일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과 협력해 ‘북한 이탈 주민 마을버스 운전자 취업연계 지원 계획’을 마...
By: 장수경 기자
서울시가 최근 한강 생태공원 5곳을 운영할 새 위탁업체를 선정했는데, 이 과정에서 한강 공원의 생태 특성을 무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로 뽑힌 업체가 숲치유 위주의 활동을 한 소규모 업체라, 오세훈 시장의 ‘정원 ...
일본 일부 대기업들이 봄철 대규모 임금협상인 ‘춘투’에서 노동조합 요구보다 더 많은 돈을 주기로 하는 등 높은 임금 인상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대기업 중심의 임금 인상 움직임이 중소기업으로 확대돼 일본 사회 전체 ...
By: 홍석재 기자
미국 컬럼비아대 학생이 가자 전쟁 때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체포 뒤 추방 조처돼, 미국 사회에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맨해튼 연방지법의 제시 퍼먼 판사는 12일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 등과 관련해 국토...
By: 정의길 기자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시리아 남부 영토를 무기한 점령하겠다고 밝혔다. 시리아 남부는 이스라엘 북부와 국경을 맞대고 있어 이스라엘로서는 전략적 요충지로 꼽는다. 카츠 장관은 11일(현지시각) 레바논·시리아...
By: 최우리 기자
조현상 에이치에스(HS)효성 부회장이 지난해 효성으로부터 급여와 상여, 퇴직금 외에도 특별공로금 85억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에이치에스효성은 지난해 효성그룹이 분할하면서 만들어진 회사다. 특별공로금을 받은 이는...
By: 전슬기 기자
기준금리 인하 영향으로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이 0.17%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물가상승률은 0.09%포인트, 가계부채 증가율은 0.6%포인트 각각 상승할 것으로 추정됐다. 금리 인하 영향은 올해보다 내년에...
By: 김회승 기자
카카오와 협업을 발표한 챗지피티(Chat GPT) 개발사 오픈에이아이(AI)가 올해 출시 예정인 카카오의 인공지능 친구 서비스 ‘카나나’ 이용자 데이터를 활용할 수 없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3일 카나나 서비...
By: 선담은 기자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신청 직전 마지막 단기사채 발행 당일, 신용평가사로부터 신용등급 하락 사실을 전달받았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전자단기사채 발행주관사인 신영증권 등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다. ...
By: 임재우 기자
2025시즌 시범경기 성적표가 속속 나오고 있다. 팀에 희망을 주는 외국인 선수와 신인 선수가 있고, 반등을 꿈꾸는 이적생도 있다. 이번 시즌을 앞두고 10개 구단은 변화를 택했다. 2024시즌에 이어 재계약에 성공한 외국인은 13명에 불과(전체 30명)해 절반에도 못...
By: 장필수 기자 feel@hani.co.kr
쿠바 출신 외국인 거포들이 프로배구 역사를 새로 쓰고 있다. 남자부에서는 현대캐피탈 레오나르도 레이바 마르티네스(등록명 레오)가 역대 통산 득점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고, 여자부 지에스(GS)칼텍스 지젤 실바(등록명 실바)는 이번 시즌 득점왕에 이어 두 시즌 연속 ...
디펜딩 챔피언 레알 마드리드에 행운이 따랐다. 마드리드 라이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불운에 고개를 숙였다. 레알 마드리드는 13일(한국시각) 스페인 마드리드의 리야드 에어 메트로폴리타노 경기장에서 열린 2024~2025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
By: 김창금 기자 kimck@hani.co.kr
“용감한 사람들이다. 소수자들이 만들어내는 ‘미시 코뮨’(작은사회)은 사회를 풍부하게 할 것이다.” ‘소수자들의 삶과 커뮤니티’(문학들 냄)라는 책을 최근 엮어낸 윤수종 전남대 교수(사회학과)는 11일 한겨레와 한 ...
By: 정대하 기자
할매래퍼그룹 ‘수니와 칠공주’ 새 멤버를 뽑는 공개 오디션에 모두 6명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경북 칠곡군은 “오는 18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힙합 할머니 그룹 ‘수니와 칠공주’의 새 멤버 한 명을 뽑는 공개 오디션에...
By: 김규현 기자
시인이자 번역가로 활동하는 일본 사이토 마리코(65)가 한강 작가의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 일역본(한국문학번역원 지원)으로 제76회 일본 요미우리문학상 연구·번역 부문을 수상했다. 요미우리신문사는 1949년부터 소...
By: 임인택 기자
떠나지 않는 의문 하나. 헌법을 지키지 않아서 헌정 문란이 왔는데, 그 헌법을 바꾸자고 하는 게 맞는 처방일까?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해서 생긴 혼란의 극복은 그 헌법에 정해놓은 절차를 또박또박 밟아가면 된다. 위기의...
이정연 | 베이징 특파원 2005년, 베이징에서 어학연수를 하며 중국 곳곳을 1년간 쏘다녔더랬다. 베이징행 비행기에 몸을 실으니 기억 속 장소들이 뚜렷하게 떠올랐다. 심지어 서우두국제공항에 내려 맡은 공기 속 독특한...
By: 이정연 기자
2021년 3월14일의 흘라잉타야 학살. 미얀마 양곤에 가까운 흘라잉타야 공단에서 쿠데타에 항의하던 시민들이 총에 맞았다. 65명 이상의 시민이 숨졌다. 군부는 흘라잉타야를 본보기로 삼아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에게...
곽진산 | 법조팀 기자 1월15일은 지난번 ‘슬기로운 기자생활’ 칼럼 마감 날이었다.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입하는 기자로서 그날 의 기록을 쓰지 않을 수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이들의 헌법·법률 위반이 일부 인정되거나 의심할 정황은 있지만 파면을 해야 할 정도로 중대하거나 명확하지 않다고...
길윤형ㅣ논설위원 대통령 윤석열이 12·3 내란을 일으켰던 그날 밤엔,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엄청난 현실이 그저 우습게 느껴질 뿐이었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한다는 윤석열의 비분강개를 듣는...
박록삼 | 언론인 하급심 판사와 검찰총장의 석연치 않은 결정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잠시 용산 관저로 돌아갔을 뿐이다. 극우 세력이 아무리 희망 회로를 가동하더라도 그가 내란 수괴 혐의를 벗은 것 이 아니다. 위헌 위법의...
By: 강재구 기 자, 배지현 기자
대검찰청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즉시항고 필요성’ 권고가 나온 지 하루 만인 13일 “검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불복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대 법관의 공개...
올해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평균 3.65% 상승했다.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69%로 고정돼 시세 변동분만 반영된 결과로, 지난해(1.52%)보다 상승률이 높은 편이다. 올해...
곽진산 | 법조팀 기자 1월15일은 지난번 ‘슬기로운 기자생활’ 칼럼 마감 날이었다.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입하는 기자로서 그날의 기록을 쓰지 않을 수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
길윤형ㅣ논설위원 대통령 윤석열이 12·3 내란을 일으켰던 그날 밤엔,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엄청난 현실이 그저 우습게 느껴질 뿐이었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한다 는 윤석열의 비분강개를 듣는...
박록삼 | 언론인 하급심 판사와 검찰총장의 석연치 않은 결정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잠시 용산 관저로 돌아갔을 뿐이다. 극우 세력이 아무리 희망 회로를 가동하더라도 그가 내란 수괴 혐의를 벗은 것이 아니다. 위헌 위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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