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 청사의 사이버보안을 담당하는 이준일씨(가명)는 지난해 12월3일 오후 6시쯤 청사에 들어설 때까지만 해도 여느 날과 같은 지루한 당직근무가 될 거라고 생각했다. 통합관제실에서 일하던 이씨는 밤...
By: 이창준 기자
Press: 경향신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12일부터 미국에 수출되는 한국산 철강·알루미늄에 25% 관세가 부과됐다. 대미 수출 농산물에 대한 관세 부과가 예고된 가운데 한국의 미국산 소고기 30개월 이상 수입제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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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법원행정처장(사진)은 12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지금 (윤 대통령...
By: 문광호 외 2명
지난달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청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50만명을 넘어섰다. 20대 취업자는 22만명 넘게 줄어들어 4년 만에 최대폭 감소했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2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
By: 박상영 기자
정부가 전체 상속분이 아닌 각 개인이 상속받은 재산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일괄공제는 폐지하되 자녀공제는 10배 늘린다. 대부분 상속가구에서 기존보다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 부...
By: 김세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제기됐던 농축산 분야 ‘수입 개방 압력’과 ‘관세 폭탄’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한국산 등 수입 농산물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데 이어 한국의 ‘소고기 30개월령 이상 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기존에 예고한 25%의 2배인 50%로 올리겠다고 했다가 5시간여 만에 철회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한 행보로 인한 관세정책의 난맥이 심화되...
By: 김유진 기자
유럽연합(EU)이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발효에 맞서 곧바로 보복조치에 나섰다. EU 집행위원회는 12일(현지시간)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25% 관세에 대한 대응 조치로 약 260억유로(약 41조원) 규모의 미국...
By: 선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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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시장점유율 10%…‘25% 관세’ 땐 부담액 1조원 넘어 미 수출길 막힌 중국산, 글로벌 시장에 쏟아져 나올 수도 미 현지 투자도 쉽지 않아…‘양보다 질’로 위기 타개 모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
By: 이진주 기자
국민의힘 ‘수사 위법’, 민주당은 ‘구속 취소 부당’에 집중 심우정 총장 불참…법무장관 대행 “법원 결정 시정 필요” 여야는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
By: 이유진 기자, 문광호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마 후보자 불임명은 헌법 질서를 부...
By: 김한솔 기자, 박하얀 기자
국민의힘 의원 82명이 12일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각하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의원들 개별로도 탄핵 기각보다 각하해야 한다는 당내 목소리가 커졌다.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계기로 탄핵 ...
By: 조미덥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비이재명(비명)계 주요 대선 주자들이 12일 시국간담회를 열고 한목소리로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즉각 파면을 요구했다. 윤 대통령 석방 후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이 뭉치는 모양새...
By: 강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이재명 대표 암살 계획과 관련한 제보를 받았다며 경찰에 신변보호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이후 취재진과 만나 “지도부를 포함한 다수 의원...
By: 강연주 기자, 허진무 기자
윤석열 대통령(왼쪽 사진) 구속 취소와 석방을 결정한 법원과 검찰 판단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소송법 대원칙을 재확인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일각에선 “내란 우두머리 혐의...
By: 김정화 기자, 유선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 심리하겠다”며 신속히 재판을 진행해 온 헌재가 변론 종결 후 2주가 넘도록 선고 날짜를 정하지 못했다. 최종 변론 이후 결정 선고까지 간격이 이미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By: 최혜린 기자
기획재정부의 상속세 개편안은 10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 등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 상당수의 세 부담을 크게 줄이는 효과를 가져온다. 다자녀일수록 상속세가 줄어들고 부유층일수록 감세 혜택이 커진다. 기존엔 전체 상속금...
By: 김윤나영 기자
여야가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에 합의한 상황에서 정부가 12일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미 윤석열 정부 들어 법인세 와 소득세를 감세한 영향으로 세...
직장생활을 하는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에 대해 느끼는 인식은 슬픔, 공포, 혐오 등 부정적 감정이 우세하다는 데이터 분석 결과가 나왔다. ‘돈’과 ‘집’ 등 경제적 요소가 결혼·출산에 있어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By: 이혜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를 2주 앞두고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추가로 신청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지난 11일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에 위헌...
By: 김나연 기자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행 피해자 김지은씨가 안 전 지사와 충남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배용준)는 12일 김씨가 안 전 지사와 충남도를 상대로 ...
By: 김정화 기자
경찰이 12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양(8)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교사 명재완(48)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전날 열린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홈페이지에 얼굴 사진과 성명, 나이를 공개했다. 경찰은...
By: 이종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