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펀드 등 ‘李대통령표 예산’ 野 “삭감” 與 “한 푼도 못 깎아” 예산안 처리할 예결위 못 열어 與, 합의 안되면 단독 처리 검토 여야는 2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키로 했지...
By: 신지인 기자, 이세영 기자
Press: 조선일보
여야 합의… 내년부터 분리과세 여야는 28일 배당소득 분리 과세와 관련해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 세율을 30%로 적용하는 세제 개편안에 합의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배당소득 2000만원까지는 14%, 2...
By: 노석조 기자
33명 기소, 구속은 1명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된 각종 의혹을 수사한 순직 해병 특검이 28일로 15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지난 6월 출범한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 중 가장 ...
By: 방극렬 기자, 박혜연 기자
최대 주주 변경 승인 취소 판결 “방통위 2인 체제서 의결은 위법”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보도 전문 채널 YTN 최대 주주를 공기업에서 민간 기업인 유진그룹으로 변경하도록 승인한 것을 취소해야 한...
By: 오유진 기자
민영화 1년 9개월 만에 무산 위기 법원이 옛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YTN 최대 주주 변경 승인에 대해 28일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유진그룹은 YTN 인수 1년 9개월여 만에 최대 주주 자격 논란...
By: 윤수정 기자
대통령 몫 위원에 류신환 위촉 李의 국정원장 고소 때 변호 맡아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으로 김종철(59)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 기존 방송통신위원회(방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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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를 반영한 첫 예산안인 내년 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내 년 말 50%를 넘어서게 된다. 재정 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지기 시작하는 것이다. 2...
By: 정석우 기자
與, 힘으로 밀어붙여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인 작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4조1000억원을 감액한 사상 초유의 야당 단독 예산안을 강행 처리했었다. 정부, 여당은 막판까지 야당이던 민주당을 설득하려 했지만 민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휴대전화에 김건희 여사 전화번호를 ‘김안방’이라는 이름으로 저장해 둔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김안방’은 ‘안방마님’의 줄임말로 보인다. 이런 사실은 조은석 내란 특검이 박 전 장관과 김 ...
By: 박혜연 기자
김건희 특검은 5개월간 15명 구속 尹 부부 조사 후 기소 여부 결정 28일로 수사를 마친 해병 특검에 이어 내란 특검은 다음 달 14일, 김건희 특검은 다음 달 28일 수사가 종료된다. 3대 특검 수사가 막바지로 ...
By: 유희곤 기자
국힘, ‘계엄 사과’ 놓고 갈등 격화 12·3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국민의힘의 내부 갈등이 격화하는 양상이다. 계엄에 대한 대국민 사과,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등을 놓고 대립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국민...
By: 김형원 기자
새 최고위원 선출때 내홍 가능성 내주 ‘권리당원 1인 1표제’ 투표 鄭, 압도적 찬성 안 나오면 타격 더불어민주당 전현희·한준호·김병주 최고위원이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하겠다는 뜻을 정청래 대표에게 밝힌 것으로 ...
By: 김상윤 기자
‘사법개편안 유출’ 감찰 과정서 발생 “잘못 된 요구에 선례 남겨선 안돼”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의원이 당으로부터 핸드폰 제출을 요구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김 의원은 “불쾌감과 실망감을 줬다”며 거부했다고 했다....
By: 신지인 기자
美대사대리가 본 미북관계 전망 케빈 김 주한 미국 대사대리는 28일 대북 문제와 관련해 “모든 옵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선택지도 예외로 둬선 안 된다”고 말했다. 김 대사대리는 이날 한미동맹재단 주최 포럼에 초청...
By: 김동하 기자
‘선택적 핵 확산’ 파격적 주장 美 그레이프라트 교수 인터뷰 모리츠 그레이프라트 오클라호마대 교수는 최근 외교·안보 전문지 ‘포린 어페어스’에 캐나다·독일·일본 등 믿을 만한 미국의 동맹을 핵무장시켜 역내 안보를 주...
By: 김은중 기자
金총리 지시로 다시 중징계 국방부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때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가는 이른바 ‘계엄 버스’에 탑승했던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28일 오후 다시 열어 중징계인 ‘강등’ 처분...
한국만 뒤처진 바다 밑 자원 경쟁 ‘대왕고래 프로젝트’ 실패와 이를 둘러싼 정치 공방 속에 우리의 해저 석유·가스 탐사 사업이 흔들리고 있다. 여당에선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말이 나온다. 산업통상부는 “탐사는 계속...
By: 전준범 기자
적폐로 내몰거나 단기 성과 집착 MB 이후 인적·물적 인프라 상실 석유와 가스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자원 빈국(貧國) 한국에서 해외 자원 개발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다. 그러나 대한민국 자원 안보의 가장 큰 적...
By: 이영빈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산하 기관장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에게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28일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 사건 재판 항소심에서 1심...
By: 김은경 기자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때 내부 정보로 42억원 챙긴 혐의 대장동 핵심 일당 동결 재산 2070억원 아닌 3950억원 백현동 개발업자 2심도 유죄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유동규 전 ...
박범계 400만원, 박주민 300만원 이대로 형 선고되면 의원직 유지 검찰은 더불어민주당의 공직선거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신속 처리 안건 지정 과정에서 야당 의원과 당직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전·현직 의...
By: 김도연 기자
이르면 2일 밤 구속 여부 결론 李 판사, 삼부토건·임성근은 발부 조은석 특검이 청구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 심사가 내달 2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이정재(사법연수원 32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치 실패 2년 만에 백서 펴내 “상부가 현실적 전망은 묵살” 부산시가 2023년 11월 ‘2030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에 실패한 지 2년 만에 유치 활동 과정과 실패 원인 등을 담은 백서(白書)를 냈다. ‘뒤늦...
By: 김미희 기자
[2] 선양소주 ‘조웅래 선양소주 회장/황톳길 작업반장.’ 지난 27일 만난 조웅래(66) 회장이 건넨 명함에는 ‘황톳길 작업반장’이란 직책이 함께 적혀 있었다. 그는 매일 새벽 출근 전에 대전시 대덕구의 계족산 숲...
By: 조백건 기자
주말엔 중부지방 약한 눈·비 일교차 15도 이상 나는 곳도 이번 주말 중부지방에 약한 비·눈과 함께 영하권 추위가 찾아온다. 12월 첫 주인 다음 주에는 기온이 최저 영하 10도까지 뚝 떨어지며 겨울의 서막을 알릴 ...
By: 박상현 기자
건보 적용 기간 100일로 단축 복제약 가격은 53%→40%대로 내년부터 희소 질환 환자들이 새로운 치료제를 더 빠르게 부담 없이 사서 쓸 수 있도록 건강보험 급여 적용 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희소 질환 치료제가 건...
By: 오경묵 기자
건강보험 재정 ‘적신호’ 건강보험 가입자 1인당 연간 보험료와 급여비 격차가 지난해 역대 최대 수준인 약 24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급여비는 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를 진료한 병의원에 지급하는 것으로, 사실상 ...
“미국의 자산 안 되는 이들은 제거” 비시민권자 보조금 중단 등 예고 올해 이란 등 12국 국민 입국 금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7일 “모든 제3세계 국가로부터의 이주를 영구 중단하고, 미국의 자산이 되지 ...
전 세계 최악의 고층 빌딩 화재 홍콩 북부 타이포 지역에 위치한 32층 규모의 주거용 고층 아파트 단지 ‘웡 푹 코트’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사망자가 28일 기준 최소 128명으로 늘어났다. 실종자 규모도 270여...
By: 박강현 기자
야당 “정권 교체 막기 위해 조작” 임시 지도자가 대통령의 최측근 서아프리카 나라 기니비사우에서 현직 대통령과 군부가 정권 교체를 막기 위해 가짜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야권 지도자 당선 가능성이 높은...
By: 김지원 기자, 안 준현 기자
일부 현장 금속 비계 의무화했지만 비용 적고 습기에 강해 여전히 이용 최소 128명의 목숨을 앗아간 홍콩 왕푹 코트 아파트 화재는 건물 외벽에 설치된 대나무 비계(작업용 발판)인 ‘죽팡(竹棚·광둥어 발음)’을 타고 ...
By: 이벌찬 기자, 안준현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은 28일 국내에서 투자를 늘리겠다고 한 외국계 기업에는 최대 2년간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의실에서 제임스 김 암참 회장과 JP...
“논문 심사평의 21%가 AI로 쓴 것” 내년 4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리는 세계 3대 AI 학회인 ICLR(국제표현학습학회)에 제출된 논문 심사평 중 21%가 AI로 작성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