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에 대한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를 도입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계는 소송 남발로 경영권이 위협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에게 ...
By: 이동환 기자, 이강민 기자
Press: 국민일보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번을 포함해 윤석열정부 들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
By: 정현수 외 2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일반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기업 계열사 간 합병이나 중복상장이 어려워진다. 금융투자업계는 개정된 상법이 자본시장...
By: 장은현 기자
경영계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전형적인 포퓰리즘 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상법 개정 후폭풍으로 소송 남발 시 국내 상장회사...
By: 김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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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해 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가 13일 기각되면서 윤석열정부 들어 제기된 13건 탄핵심판 중 8건이 기각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헌재는 그간 기각한 사건에서 “법 위반이 인정되지 않거나, 일부 법 위반도 파면할 ...
By: 이형민 기자
윤석열정부 들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탄핵소추가 줄줄이 기각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헌재 결정으로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이유로 삼았던 야당의 ‘줄탄핵’ 비판에 어느 정도 힘...
By: 성윤수 기자, 이형민 기자
헌법재판소는 13일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청구를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하면서 탄핵 사유였던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감사 의혹과 대통령실·관저 이전 부실감사 의혹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이창수 서울중...
By: 양한주 기자, 성윤수 기자
헌법재판소가 13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모두 기각했음에도 민주당에서 사과나 유감 표명은 나오지 않았다. 민주당은 헌재가 검사들 결정문에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By: 김판 기자
헌법재판소 탄핵 기각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13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명태균씨 사건 수사와 관련해 “최종 결정은 제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일하겠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By: 김재환 기자, 박민지 기자
검찰은 13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윤석열 대통령 석방 후에도 즉시항고가 가능하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검찰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이 기존 즉시항고 포기 방침을 고수하면서 법원의 구속 취소에 따른 ...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정권 교체’와 ‘정권 재창출’ 여론이 오차 범위 내로 좁혀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다가오는 가운데 윤 대통령 석방 이슈가 보수 지지층 결집을 자극했다는 분석...
By: 박장군 기자, 송경모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뜻을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게 된다면 한국의 대미 무역 ...
By: 박민지 기자
국민의힘 의원 64명이 부정선거 의혹 해소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시스템을 특별 점검하자는 내용의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가운데 강성 보수층 일각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
By: 구자창 기자, 김판 기자
국 내 증시의 ‘코리아 디스카운트(저평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발표 1년을 넘었다. 일본의 성공 사례를 참고해 야심 차게 추진된 밸류업 정책은 발표 초기 국내는 물론 외국인투자...
By: 이광수 기자, 장은현 기자
미국 국민의 60% 이상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2일(현지시간) 나왔다. 관세 정책은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정책 중 지지율이 가장 낮았다. CNN이 전국 성인 1206명을 ...
By: 임성수 기자
파키스탄 무장 반군이 지난 11일(현지시간) 발루치스탄주 마슈카프 터널 인근에서 열차를 멈춰 세운 뒤 승객들을 인질로 잡고 있는 모습. 파키스탄군은 이튿날 열차를 급습해 반군 33명을 사살하고 300명 넘는 인질을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철강·알루미늄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12일(현지시간) 대미 철강 수출국 ‘톱3’의 대응이 엇갈렸다. 1위 수출국인 캐나다는 즉각 보복관세로 응수한 반면 2, 3위인 멕...
By: 김철오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30일간 휴전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 12일(현지시간) “이제 러시아에 달렸다”며 “러시아로부터 휴전을 이끌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트럼...
석탄을 밀수출하려던 북한 화물선이 중국 해안에서 감시를 피해 몰래 이동하던 중 중국 선박과 충돌해 침몰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북한의 석탄 수출 분야는 군부가 독점하고 있는 만큼 침몰 화물선은 군 당국이 주도해 운...
By: 박준상 기자
사교육비가 또다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사교육비 총액이 초·중·고교에서만 30조원에 육박하고 참여율이 처음 80%대에 진입하는 등 사교육 관련 거의 모든 지표가 악화됐다. ‘공교육이 제 기능을 못한다’는 학생과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 일대에서 13일 열린 '2025 봄철 유관기관 합동 산불 진화 모의훈련'에서 소방대원들이 어깨에 호스를 이고 물을 뿌리고 있다. 연합뉴스...
공군 KF-16 전투기 오폭 사고 당시 조종사가 애초 잘못 입력한 좌표는 군인아파트 단지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국방부는 13일 조종사 2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공군에 따르면 지난 6일 ...
고(故) 김새론이 미성년자였던 때부터 교제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배우 김수현(사진)의 향후 활동에 빨간불이 켜졌다. 그가 출연한 방송에선 하차 요구가 빗발치고, 모델로 기용했던 기업들에선 계약을 서둘러 종료하려는 분위...
By: 정진영 기자, 박성영 기자
서울 여의도 일대 도심이 13일 황사와 안개에 덮이면서 63빌딩 등 몇몇 고층건물 상부만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황사는 14일 오전까지 한반도 일부 지역에 영향을 준 뒤 동풍에 밀려날 전망이다....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공작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충북동지회’ 사건 피고인들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이번 사건은 피고인의 재판부 기피신청 등으로 재판이 지연돼 기소 3년6개월 만에 결론이 났다. ...
By: 박재현 기자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골동품 점을 운영하는 강모(64)씨는 13일 가게 앞에 깔아놓은 석탑과 돌 장식들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최근 이 구역 통장이 찾아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대비해 매장 밖에...
By: 윤예솔 기자
북쪽 찬 공기가 내려오며 16일부터 꽃샘추위가 찾아올 전망이다. 아침 기온이 영하 4도 안팎까지 내려가는 추운 날씨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눈과 비 소식도 예고됐다. 강원 산지엔 눈이 많이 올 가능성도 있다...
By: 한웅희 기자
울산시 울주군에서 관리·운영하는 스마트 경로당에서 한 강사가 13일 체조 동작을 취하자 원격으로 연결된 어르신들이 이 동작을 따라하고 있다. 스마트 경로당에서는 어르신들이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여가복지 문화...
부산시가 2029년까지 5년간 4877억원을 투입 해 글로벌 인공지능(AI) 허브 도시로 도약한다. 같은 기간 민간투자 7587억원도 유치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13일 강서구 명지동 에코델타시티 스마트시티랩에서 박형준...
By: 윤일선 기자
인천시는 13일 아이(i) 플러스 1억드림, 집드림, 차비드림 등 기존 인천형 출생 정책에 뒤를 이어 이어드림, 맺어드림, 길러드림 등 3종을 추가 발표했다. 추가된 인천형 출생 정책은 기존 출산·양육 지원 정책을 ...
By: 김민 기자
울산시가 호황기를 맞고 있는 HD현대중공업의 인력난 해결에 직접 나선다. 울산시는 김두겸 시장이 해외사절단을 이끌고 14~19일 4박6일 일정으로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한다고 13일 밝혔다. 해외사절단은 14일 타슈켄트...
By: 조원일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13일 군산에 있는 자동차융합기술원에서 산업통상자원부, 환 경부 등 관계부처와 산업연구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등 연구기관, 이차전지 소재·재활용 기업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
By: 김용권 기자
앞으로 전국 모든 주민센터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14일부터 전국 주민센터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By: 김용헌 기자
카카오그룹을 일궈낸 김범수(사진) 창업자가 건강상의 문제로 수장직을 내려놓기로 했다. 11년 전 야심차게 인수한 포털 사이트 ‘다음’도 분사하는 등 카카오 내부에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카카오는 13일 김...
By: 김지훈 기자
신용등급 강등을 명분 삼아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조정을 언제 알았는지에 대해 말 바꾸기를 하며 비판을 받고 있다. 이른바 ‘거짓말 논란’이다. 홈플러스는 신용등급 강등 직전까지 단기...
By: 이가현 기자
중국발 황사가 대기 중하층에 머물다가 지상으로 떨어지기 시작한 13일 낮 미세먼지 농도가 140㎍/㎥대까지 치솟았다. 미세먼지가 봄을 알리며 공기청정기를 찾는 이들도 늘고 있다. 이날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의 가전제...
By: 권현구 기자
한국은행이 연내 1~2회 기준금리 추가 인하를 시사했다. 당분간 한국 경제의 낮은 성장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경기 부양 측면에서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앞선 세 차례 기준금리 인하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0.1...
By: 황인호 기자
공 정거래위원회는 던킨·던킨도너츠 가맹점주에게 싱크대나 채반처럼 제품 품질이나 맛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제품까지 구입을 강제한 가맹본부 비알코리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1억3600만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비알코...
By: 김윤 기자
국내 최대 규모의 캠핑 전문 전시회인 ‘2025 캠핑&피크닉 페어’가 13~16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다. 13일 행사장을 방문한 관람객들이 부스에 전시된 럭셔리 캠핑카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본궤도에 오른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조치에 대응해 이달 중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갈 곳을 잃은 중국·베트남 등의 염가 철강 제품이 한국으로 쏟아져 들어오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는 방...
By: 이의재 기자
메리츠화재가 MG손해보험 인수를 포기했다. MG손보 노동조합의 반대로 실사에 착 수하지 못하는 등 인수 작업에 차질을 빚은 끝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반납했다. 인수자를 찾지 못할 경우 MG손보는 청산 절차에 들어가는...
By: 구정하 기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필요한 물품을 우선 구입하는 ‘착한 선구매·선결제 캠페인’을 실시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온누리 상품권 발행 규모를 역대 최대 규모인 5조5000억원까지 늘리...
By: 양민철 기자
전선업계 1·2위 LS전선과 대한전선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대한전선 대주주인 호반그룹이 LS그룹 지주사인 ㈜LS 지분 매입에 들어가면서 두 회사 간 분쟁이 그룹 간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양사 갈등엔 ...
By: 임송수 기자, 황민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