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은 검찰의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 대검찰청은 “(천 처장 발언이 나온) 법제사법위원회 상황과 관련해 검토 중”이라...
By: 김남일 기자, 배지현 기자
Press: 한겨레
미국으로 수출하는 한국산 자동차 부품을 포함한 철강·알루미늄 등에 일제히 관세 25%를 부과하는 트럼프발 ‘관세 폭탄’이 12일(현지시각) 시행됐다.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 약 두달 만에 한국을 비롯해 전세계를 상...
By: 박종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12일에도 선고 기일을 지정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탄핵 재판 선고가 다음주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중 최장 평의 기간을 기록하게 됐다. ...
By: 오연서 기자
‘봄철의 불청객’ 황사가 어김없이 찾아왔다. 미세먼지 농도를 악화시키는 황사는 14일까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12일 기상청은 “11일 고비사막과 내몽골고원에서 발원한 황사가 북서기류를 타고 남동쪽으로 이동하면...
By: 김규남 기자
65살 이상 고령자 10명 중 1명은 치매 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엔 국내 치매 환자 수가 100만명이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이런 내용의 ‘2023년 치매역학조사 및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
By: 손지민 기자
지난달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헌법재판소가 12일로 16일째 평의를 이어가고 있다. 앞선 두 차례 대통령 탄핵재판과 비교하면 변론 종결 뒤 최장기간 평의 기록이다. 헌법재판관들은 12·3 비상계...
By: 김지은 기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이 14일까지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며 검찰에 공을 넘기고, 대검찰청도 “법사위 상황과 관련해 검토 중”이라는...
By: 엄지원 외 2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비이재명계 인사들이 12일 서울 광화문 천막농성장에 총출동했다.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헌법 질서 수호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높아지자, 이 대표와 그동안 ‘통합’ 과제를 두고 부침을 겪...
By: 기민도 기자, 김채운 기자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각하 또는 기각해야 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고, 헌재 앞에서 24시간 ‘5인조 릴레이 시위’에 돌입했다. 강승규 의원은 ‘저항권’(공권력 행사자의 민주적 기본질...
By: 신민정 기자
미국 원자력 연구개발과 핵무기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에너지부(DOE) 산하 한 국립연구소 누리집에 한국이 ‘민감국가’로 분류돼 올라있는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그런데도 정부는 여전히 “상황을 파악중”이라는 말만 반복...
By: 박민희 기자, 김원철 기자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제기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안과 관련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용역관리가 부실하고 핵심 자료 공개까지 고의로 누락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업무 총괄이던 원희룡 당시 국토부장관...
By: 이정하 기자
12일(현지시각) 미국이 시행한 철강·알루미늄 관세에는 관련 파생상품 253개도 포함됐다. 범퍼·차체·서스펜션 등 자동차 부품도 관세 대상에 들어가 국내 중소기업의 피해가 우려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보도참고자...
By: 전슬기 기자
미국 내 철강 수출국 4위인 한국은 25% 관세 부과로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무관세였던 한국산 철강에 세금이 붙기 시작하면 미국산 철강에 견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게 된다. 그러나 위기 속 기회도 있다. 지금까지는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세계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강행하자 유럽연합(EU)은 즉각 보복 조처를 발표했다. 4월부터 유럽연합으로 들어가는 41조원 규모의 미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매긴다...
By:
우리나라 원전(핵발전소)의 유일한 국외 수주 실적인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건설 사업의 이익률이 지난해 말 기준 0.3%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팀코리아’인 한국전력공사(한전)와 한국수력원자력...
By: 옥기원 기자
미국이 11일(현지시각) 우크라이나가 30일간의 휴전안에 합의했다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지원 및 정보공유를 즉각 재개하기로 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이날 9시간에 걸친 고위급 회담 끝에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이렇...
By: 김원철 기자
12·3 내란 사태 이후 석 달 넘게 광장을 울렸던 “윤석열 탄핵” 구호를 외칠 주말 집회는 어쩌면 ‘단 한 번’ 남았을지도 모른다. 12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17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By: 이지혜 기자, 정봉비 기자
“지난 8년간 정치권의 부당 한 폭력에 맞서 사건의 온전한 종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비록 나아갈 길은 멀지만, 이 판결을 통해 앞으로도 더 많은 변화가 이어지길 소망합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 성폭력 피해...
By: 김효실 기자
전북 전주시민의 도심 속 쉼터로 사랑받아 온 덕진공원이 전주시 개발로 수백 그루의 나무가 베어지거나 옮겨졌다. 전주시는 1년여 전에도 전주천과 삼천의 버드나무 수백 그루를 벌목해 논란을 일으켜, 개발을 위해 보존의 ...
By: 천경석 기자
경찰이 김하늘(8)양 살해사건이 발생한 지 한달 만에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공식 브리핑이 아닌 비공개 설명회 형식으로 수사 결과를 밝힌 경찰은 “(우발적 범행이 아닌) 계획 범행으로 본다”면서도 피의...
By: 최예린 기자
울산 울주군 영남알프스(신불산) 케이블카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 자료 일부가 엉터리로 작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단체는 “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12일 울주군과 영남알프스케이블카㈜, 영...
By: 주성미 기자
박정현 충남 부여군수(더불어민주당)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대형 펼침막을 게시했다가 하루 만에 철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기초단체장이 윤 대통령 파면 펼침막을 내걸기는 박 군수가 처음으로, 부여는 김종...
By: 송인걸 기자
1999년 유치원생 19명을 포함해 23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경기도 화성시의 ‘씨랜드 참사’ 터 인근에 추모공간이 조성된다. 참사 발생 26년만이다. 화성시는 화성 서신면 백미리 궁평항 인근에 씨랜드 화재사건 희생자...
3년 뒤 시행을 목표로 정부가 꺼낸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개편 구상이 실제 시행은 물론 입법이 될 지는 미지수다. 70여년 만의 근본적인 상속세제 개편일 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 합의를 이뤄가는 개편방안과는 결이...
By: 최하얀 기자
정부가 발표한 유산취득세 개편이 2028년부터 전면 시행되면 상속세 납세대상과 세수가 모두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과세 대상인 상속재산을 상속인원수에 따라 나누면 누진세율에 따라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데다...
By: 박수지 기자, 안태호 기자
에이치디(HD)현대중공업이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 빌 게이츠가 창업한 소형모듈원자로(SMR) 설계사 테라파워와 핵심 부품 납품을 뼈대로 하는 전략적 협약을 체결했다. 에이치디현대는 12일 정기선 수석부회장이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