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대선을 눈앞에 두고 ‘감세 경쟁’을 벌이는 정치권이 피상속인의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과세를 전면 폐지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이룬 가운데, 현행 상속세 체계를 그대로 두고 배우자 공제만 무한대로 늘릴 경우 실제 상...
By: 최하얀 기자
Press: 한겨레
법률의 역사에서 동서양을 대표하는 법으로 중국 명나라의 ‘대명률’(大明律)과 로마 제국의 로마법을 꼽는다. 대명률은 14세기 말 명나라 태조 주원장(1328~1398)이 선대 수·당나라 율령을 참조해 1368년 반포...
By: 노형석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진입했던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가 22대 총선 직후인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헌재)와 국회 등의 도면을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4월은 윤석열 대통령이 주변에 “비상대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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